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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경기도 안산의 반월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뿌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도금단지는 도금 및 표면처리 사업체가 집적한 전문단지다. 간담회에는 기양금속공업, 광명금속, 동양전자공업, 해천케미칼, 에스아이티, 우진도금, 지에스켐텍...

2024-01-31 15:00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생존전략으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2024-01-31 11:04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경찰·검찰·법원(24.6%), 농림·축산(24.3%), 세무(21.5%), 도로(19.8%) 등의 분야에서는 민원이 증가했고, 도시(-49.5%), 해양수산(-23.5%), 교육(-21.0%) 등에서는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민원이 33.5%로 가장 많았고, 30대(25.3%), 50대(12.0%), 60대 이상(10.7%), 20대 이하(10.4%)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8.3%)이 다수를 차지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2024-01-31 09:43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2024-01-30 16:03
의협, ‘의대정원 확대’ 발표 앞두고 ‘끝장토론’ 제안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인프라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2024-01-30 14:40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26개 주요 부처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2024-01-30 14:00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전교조는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인력, 재정, 공간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작정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면서 “교육부는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겠다는 대책만 내세웠고,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교조는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2024-01-30 13:12
무전공 선발 확대하면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준다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 없지만 25%이상 가점 만점대학총장 45% “무전공·자유전공 선발 이미 시행중”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 최대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25% 이상 추진하는 대학엔 가점 만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31일...

2024-01-30 12:00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또 무전공·자유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규제 개선, 기초학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을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2024-01-30 12:00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고용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노...

2024-01-29 10:3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정부·지자체·교육청 연계 보육 프로그램인 '온동네 초등돌봄'은 앞서 민주당이 시범사업 예산으로 165억원을 요구했고, 올해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은 물론 부식비도 지원하자는 노인 보편복지 공약은 재정 추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2024-01-28 16: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앞서 교육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인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 지원조직을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했으며, 관련 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향후 교육부는 현장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2024-01-28 09:00
롯데건설, 주택시장 흥행 성공…“대형 건설사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자랑하는 '삼선 5구역'에서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올해 롯데건설은 약 2만3000가구를 분양해 흥행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형 건설사는 지방 핵심지역 등 사업성이 우수한 곳 위주로 선별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분양 단지도 입지와 사업성 모두를 갖춘 곳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고금리로 재정...

2024-01-26 09:16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어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

2024-01-25 18:02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2024-01-24 19:00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며 “북부 시와 군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교통, 의료서비스, 교육, 일자리, 기업 유치 등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전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천에서 낙농을 하는 한 청년이 “창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힘들어한다. 도와줄 수...

2024-01-24 15:38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01-23 14:18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2024-01-21 17: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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