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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칸막이 식 재정 운용을 심화시키는 데다 향후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복지 늘려야…예산 삭감 반대” 반면 야당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2022-11-23 10:41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2022-11-21 10:53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나머지 3조 원가량이 핵심인데,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일부인 국세 교육세를 특별회계에 넣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돌린다…특별회계 추진 특별회계의 핵심은 교육교부금의 재편이다. 기재부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고,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
    2022-11-15 11:29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사후 성과 점검 체제 전환 지원 이외에도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다.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2022-11-15 09:00
  •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에듀테크 리스크를 풀어가야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신임 부총리는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에듀테크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는...
    2022-11-07 12:09
  •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공동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있기...
    2022-10-24 13:51
  •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정비 등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개혁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재원의 한 축을...
    2022-09-30 10:00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 쪽에 주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상황이다. 장관 공백에 따라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인사 일부가 대기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제도를 중단하면서...
    2022-09-29 15:56
  •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2022-09-26 11:59
  •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2022-09-23 11:21
  •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2022-09-20 17:19
  •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나,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2022-09-07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2022-09-04 11:59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2022-08-30 10:04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리한 확장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건전성이 크게...
    2022-08-25 05:00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어났던 백신 대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에...
    2022-08-23 15:57
  • 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다만, 이 방안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역시 가시밭길이다. 발표 이전부터 지역 양극화 우려에 지방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원 확대로...
    2022-08-17 17:09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또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문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학력(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도 문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2022-08-08 17:38
  • ‘질문 패싱’ 박순애…황급히 나가다 신발 벗겨져
    ‘질문 패싱’ 박순애…황급히 나가다 신발 벗겨져
    기자들 사이에서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 일정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불거진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 지적하는 기자들도 많았다. 박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5분 분량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기자들이 출입하는 문과 반대편으로...
    2022-08-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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