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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2016-05-30 11:16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해 누리과정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이는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로 편성해왔던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토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2016-04-22 10:01
심상정 “김종인,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대책 마련해야”

이어 “자율협약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큰 수술은 미루더라도 응급조치는 제때 해야 된다”며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4-21 14:15
원내 4당의 설움…정의당 사무실 ‘반 토막’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16-04-18 21:12
교육부, 시도교육청 본예산 공시…특별교부금 내역 최초공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30일 통합 공시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은 31일 처음 공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총계 기준 예산규모는 △경기 12조1000억원 △서울 8조원 △경남 4조1000억원 △경북 3조9000억원 △부산 3조5000억원 △전남 3조2000억원 △인천 2조9000억원 △충남 2조9000억원...

2016-03-30 11:30
내년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감축… 절감 재원 일자리에

선심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와 교육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 이행장치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예산 지침을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2016-03-29 10:53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교부금 지원특별법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이밖에 당정은 최근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 기술 교육관련 논의도 함께 다뤘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류지영·윤재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016-03-28 10:44
교육부, 시도교육청 수입지출 내역 공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11일부터 공개한다.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밝힌다.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제공한다. 한 눈에 월별‧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차트로 구성했다. 3월부터는 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을 공개할...

2016-02-11 09:22
정진엽 장관 "교육청 재정 여력 있어…누리 예산 편성해야"

이어 그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 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2016-02-05 15:03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이라며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6-02-04 14:09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2016-02-01 10:3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 총리는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시ㆍ도교육감들이 찬성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감들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에는 1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2016-01-28 18:23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2016-01-28 16:10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특히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임 이후 처음 교문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2016-01-26 15:35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ㆍ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2016-01-26 10:30
방문규 차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상황 우려…차별없이 편성해야"

방 차관은 "교육부는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라며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돼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 취ㆍ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ㆍ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건비...

2016-01-25 14:56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발표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해결방안으로 △어린이집...

2016-01-21 22:07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초·중·고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0년 943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이 2015년에는 609만명으로 35% 줄어들었다. 2025년에는 54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교육재정 교부금은 2010년 20조원에서 2020년에는 52조원으로 2.6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2016-01-21 10:41
[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역시 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 ◇남은 과제는? 돈이 없다는 교육청,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라는 정부가 머리를 맞댄 게 이번 주 월요일인 18일이 처음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있다.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경제부총리가 했는데 막상 교육감 면담은 사회부총리 혼자서 했다고 한다. 21일로 예정된 2차...

2016-01-20 13:34
"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릉시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2016-0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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