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관련법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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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공시하는 항목 중 행자부장관(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지방재정 공표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2016-10-11 1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7일

어제(6일) 국민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태풍으로 사망 7명, 실종 3명 등 모두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되기도 전에 오늘 밤부터 제주와 남부 지방에 최대 120mm의 호우가 예상돼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 최순실 증인 무산…여당 집단 퇴장 '충돌' 6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장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2016-10-07 07:55
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26일 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 등 지진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지진대응 실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 특히 지난 12일 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규모 본진 5.8을 계기로 지진 대응이 적정했는지와 추가 여진 등 발생했을 때 주민안전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적절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집중...

2016-09-26 20:35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취약점인 교육, 노동, 법·정치제도 등 사회 전반의 경직성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련 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314개 업종 또는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 신청을 받았다. 지난 4월 기준으로 73개 업종과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있고, 9개는 시장감시, 26개는 상생협약 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2016-09-08 11:04
김영란법 3·5·10만 원 유지…중저가 선물세트의 반격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3ㆍ5ㆍ10만 원 가이드라인이 원안대로 통과된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2016-08-31 07:56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2016 공익 캠페인 UCC 공모전' 개최

장관상 △행정자치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11개 부처의 대상이 주어진다. 이밖에 주관기관장상 4개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 등 30개의 기관장상, 총장상, 최우수상 등 총 50여개의 상과 3000만 원 상당의 시상품이 제공된다. 공모양식을 완성해 공동주관사인 KBS미디어 관련 웹사이트와(www.kbs.co.kr/etc/2016clean)와 클린콘텐츠운동본부ㆍ인성교육범국민...

2016-08-30 10:55
‘김영란법’ 가액 기준 ‘3-5-10’ 원안대로 확정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 취지를 살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란법 가액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법...

2016-08-29 18:10
“풍수지리 때문에 공장 못 짓는다” ... 정부 소극행정 108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6건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6-08-12 15:55
[투자활성화대책] 프로구단 경기장 임대 최대 25년…스포츠산업 민간투자 확대

장기임대ㆍ수익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조례 반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규정 특례로 공공체육시설 사용 수익에 대한 연간사용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해 우선하여 ‘명칭 사용권’을 가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삼자와 명칭 사용권 거래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또 정부는 스포츠 시설 운영에 민간의 경영 능력을...

2016-07-07 11:00
정부 추진 90개 일자리 사업중 50개 '부적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할 실익이 적은 50여개 사업에 대해 고용부는 관련 부처에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지원’, 교육부의 ‘사이버대학특성화지원사업’, 문체부의 ‘예술경영정보포털사이트’, 외교부의 ‘한국학...

2016-07-05 12:00
초2 이하 자녀 둔 30대 남성 11%, "3년 내 육아휴직 원해”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두달간 ‘전환형 시간선택제ㆍ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ㆍ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에 대한 수요조사는 조사참여에 따른 홍보효과를...

2016-06-26 12:00
서울시, 랜드마크 등 상암DMC 내 마지막 용지 재공고

이곳에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IT관련 분야의 전문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해 DMC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B4-2블록(2,054.5㎡) ‘첨단업무용지’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기술 연구개발과 디지털콘텐츠 제작, IT․BT 기업 등 DMC 전략업종을 유치를 위한 용지이다. 건물 연면적의 70%이상을...

2016-06-23 09:49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사교육문제, 교육과정문제 등 교육 관련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교육혁명’을 부르짖으며 중요성을 강조해온 상임위여서 관심이 주목된다. 국민의당 몫으로 교문위원장을 가져온 것도 안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6-06-16 11:05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또한, 성과지표에서 청년활력지수(자존감, 관계, 활동의욕 등)의 구체적 개념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년수당은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2016-06-15 14:37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한 건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과 통과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05-30 11:16
정부, 부처별 통신망 ‘국가융합망’으로 개편…10년간 5000억원 절감

그는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가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와 함께, 자치단체간 재원 조정시에...

2016-05-26 15:51
‘신산업 규제 철폐ㆍ현장규제 개선’…4조원 효과 기대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산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도 선제적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신사업 분야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로는...

2016-05-18 16:07
‘김영란법’ 입법예고… 제재 대상과 처벌내용은?

제재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이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2016-05-09 17:37
2018학년도 전문대 입시 2.2% 감소한 21만명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졸자, 기회균형대상자, 장애인, 재외국민,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총 3만7899명을 선발한다. 학제별로 2년제는 127개 대학에서 13만8304명(65.8%)을 모집한다. 3년제는 125개 대학에서 5만8772명(28.0%)을 선발한다. 간호학과와 일부학과(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4년제는 74개 대학에서...

2016-05-09 11:30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예산지원을 명시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2016-03-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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