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관련법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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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2018-03-22 16:06
서울시, 정비사업 인가된 지역도 불법·강제철거 근절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2018-03-20 08:43
“미투 끝까지 지지… 피해자 법으로 구제”

예방 교육도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가해자가 여러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많이 한다”며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미비한 법안을 저희가 찾아보고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2차, 3차 피해로 진전되지...

2018-03-14 10:38
서울시 "재건축 등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정비사업 속도조절"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5일 정부 부동산 안정화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를 통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국회 법률개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부과할 수 없었다. 유예기간이...

2018-01-25 14:55
국토부 중심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일원화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2018-01-17 11:00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고용ㆍ노동 △교육ㆍ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기획점검 실시를 추진한다. 지역과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합동 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2018-01-11 10:29
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체계 구축…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김태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 입력 의무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점검ㆍ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2018-01-11 10:00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 프린팅 제품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제도도 소비자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수협유통 16개, 동원홈푸드 1100개 등으로 확대하고, 유통업체의 반품ㆍ환불 절차에 관한...

2018-01-10 12:00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이외의 기존의 보육교사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방식처럼 관련 과목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양성과정은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재직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강화해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보육교사가...

2017-12-27 16:13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 학원·학교에서 근무하다 적발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이 완료됐고,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2017-12-27 13:15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검토...청소년 폭력 예방 차원

이 경우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추후에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확충한다.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7-12-22 10:00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자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국세와 지방세 비중 기존 8대 2에서 6대 4로 개편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도입 △혁신도시 사업 강화 및 확대 등 세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개헌 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2017-10-27 10:10
학교 밖 청소년도 직업교육 훈련수당 받는다

취업교육 훈련에 참여할 시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개인정소 수집도 최소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됐다. 더불어 각급 학교의 장 등이 학교를 그만두는...

2017-10-27 09:48
文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중 6:4 개선…지방분권 추진”

특히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재정 개혁과 관련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

2017-10-26 13:41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그는 “개소세가 오르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도 동시에 올라 전자담배 한 갑당 1246원의 세금이 오를 전망”이라며 “아이코스의 경우 일본은 판매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49.1%이고, 영국은 39.5%, 스위스는 19.4% 수준이지만 우린 현행 40.4%에서 69.3%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높은 세율이 소비자...

2017-10-20 11:23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 관련 추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서는 매월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본예산 및 추경사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2017-07-24 10:13
[국정 5개년 계획] 소방청‧해경청 독립…헙법 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이와 함께 지진 대비 교육, 훈련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50초였던 조기경보시간을 내년까지 7초~25초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인력과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기상정보도 한층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문예보관을 양성하고 오는...

2017-07-19 14:00
文 대통령, 8월말 국민 참여 ‘국민보고대회’ 열어 정책제안 설명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생, 복지, 교육 관련이 5만5079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 2만4750건(17.1%), 부정부패 청산 관련 1만8713건(12.9%)로 집계됐다. 박 대변인은 “수렴된 정책제안을 8월 중으로 분석·검토하고, 민인수위원회 운영 결과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문 대통령과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가지 예정이다”고...

2017-07-13 16:58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명칭 변경

현행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2017-06-13 11:10
“소방관 눈물 닦을 법안 통과에 노력...소방직 국가직 전환하겠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용산소방서에 도착해 출동 대기 중인 소방관과 대통령이 준비한 차와 다과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며 격려했다....

2017-06-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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