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므로, 귀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한다. 이는 중기적으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 축소, 교원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한다.
아울러 인력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다음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5년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7개가 지정됐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친화도시의 지역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6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초청됐다. 김수영 서울...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기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를 총망라한 시 통합 표준화·자동화 시스템이다. 연내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명 시행된다.
현재 민방위 통지서는 각 자치구별로 민방위대방 1만2000명이 통지서를 출력해 각 가정을 방문,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만 국민제안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 입법,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입법·사법기관 대상 국민제안은 행정사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민원은 헌법기관에 모두 낼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만 제출하게 돼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 교육관련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무상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한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유치원의 원장명과 설립·경영자명 공시 횟수를 연 1회(4월)에서 연 2회(4·10월)로 늘리는 내용의 ‘교육기관정보공개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 있게 하려고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에 ‘대학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132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685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2,506건(28.9%)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물 관련 우표 발행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하고, 교과서 모니터링 위원 구성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있는 시각이...
그밖에 학사·입시 관련이 10.4%, 법인·이사회 운영이 8.4% 등을 자치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감사에서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 2096명의 신분상 조치 ③△227건에 대한 258억 20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박용진...
또한 10월, 11월 두달간 매주 월요일에는 관련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례 해석 등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0명 선착순 마감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및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교무상교육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66만건을 넘으면서 관련법 재정이후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457개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41만8182건)의 4배로 증가한 수치다. 신고 내용은 안전 분야가...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습득방법 등 교육받은 후 업소나 마을 내 정기 점검을 통해 ‘안심마을(업소)’을 선도해 나간다. 우선 500명을 위촉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 단위로 활동할 ‘명예안심보안관’의 경우 마포구 등 8개 자치구별로 10~3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점검하기 어려운 민간시설, 학교 화장실 등을 위주로...
그러나 현재의 학교 폭력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절차의 공정성 담보 방안과 실질적인 법교육 방안이 빠져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학교 폭력에 대한 처리에 교육적 해결 방향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냉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사안의 위법성 정도를 당사자들이 알아야 한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한 상태다. 6월부터 시행한다.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선 24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해 조치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한동대도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대학의 권고 거부에 인권위는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점검 주기는 연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세부 운영 설명서는 추후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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