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현재 당내 교육공정성특위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당정청에서 논의된 내용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특위 민간위원들에게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귀속재산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 법인의 경우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의 한 비서관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 법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병원 의사는 "문신 시술하는 의사도 거의 없고, 눈썹 문신처럼 반영구 화장을 하러 업체를 방문하는 마당에 법제화 반대에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문신처럼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조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최 신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직 국회의원의 한 비서관은 “현재도 몇몇 의원들이 문신 합법을 위한 ‘제정안’과 ‘개정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가 심해 법안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내부 상황을 귀띔했다.
이 비서관은 “문신 합법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 제정안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을 수정하는 개정안이 유력하다”면서 “국회 내부에서도 법안을 빠르게...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후임으로 황덕순(54) 현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거성(60)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핵심...
긴급조치 위반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수차례 투옥된 바 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국제투명성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유신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 사이다. 두 사람은 연세대 재학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이 신임 경제 수석 발탁배경에 대해선 “이 신임 경제수석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미국 위스콘신대 교통공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소방방재청 재난관리국장,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대통령비서실 재난안전비서관을 지낸 후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으로 다시 부처에 복귀했었다.
이재욱 신임 농식품부 차관은 1963년생으로 경북 안동농림고와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한후 영국 에버딘대학교에서 경제학과...
(51)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며 국회, 시의회, 언론, 정당과 서울시 업무를 협조·조정하는 차관급 직위다.
목포 출신으로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한 김원이 내정자는 자치구·서울시·국회·청와대를 두루 거쳤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했으며 2014∼2015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을...
양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이와 함께 곽 의원은 대통령 가족 해외이주 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해외이주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다혜 씨 남편이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4월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급하게 판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없는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말한 점을 들어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 누구에게 확인했는지를 밝히고, △조 수석이 가지고 있다고 한 관련 부동산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시행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수석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겠다”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