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월 8일~26일 사학감사담당관 등 23명을 투입해 진행한 단국대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단국대는 37건의 유형별 지적 사항이 발생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A 씨는 대학, 법인의 정규직원으로 다른 직무에 상근할 수 없는데도 기관장 승인 없이 10여 년간 과장, 국장 등 상근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은 A...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달 중 지방의 부교육감 A 씨와 모 대학 서기관 B 씨에 대해 지난 5월 방역 수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골프모임 의혹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비위 의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공론화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A, B 씨는 충남대 재직 당시 해당 대학 직원...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종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때...
교육부는 지난 2015년 4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계약직 특별 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을 이유로 김 전 총장을 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징계처분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규 교육 과정 외 활동들은 2024학년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기존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짧아지며 교사 추천서도 2022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학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종합감사를 시행한다고...
교육부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사립대학 등 교육기관 감사에 참여할 제3기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 중 전문가를 뽑아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산하기관 감사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교육부 시민감사관은 특히 사립대 종합감사를 비롯해 교육부 산하기관 등 특정감사, 사안 감사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는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2017∼2019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신청했다”며 “연세대도 2020년 종합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관 통보를 받아 중간평가에서 감점 처리를 받았다”고 말했다.
허위서류 제출로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연세대는 지난해 약 11억 원을, 고려대는 약 14억 원을...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진행 상황을 종합해 저희가 취해야 하는 후속 조치에 대해 판단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보존하게 돼 있다. 조 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최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서강대 감사는 지난해 7월 진행됐으며 감사총괄담당관 등 22명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는 161명(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각각 48건, 6건(회수 1억504억)이다. 별도로 고발 1건, 통보 9건 등이 이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강대는 구속...
회의에서는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한 후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 중재 지원센터를 지정해...
한편 교육부는 이날 안동대,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및 건양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안동대는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을 무단으로 수강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수강 시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건양대는 연구지원비(논문게재료)를 수령한 동일 논문을 게재일자를 달리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제출하고 논문게재료...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의 이번 조사 착수에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또 개교 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중소규모 사립대 94곳을 대상으로 5년 이내에 종합감사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감사행정 내실화를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감사준비 단계부터 이행관리 단계까지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다. 교육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사립대학(340개교) 회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개최된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수감 대규모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2019년 6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세종대와 대양학원 종합감사 이후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종대는 대양학원 임원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앞서 교육부는 종합 감사를 통해 대양학원이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 지난 2014~2018 회계연도에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대양학원 임원 11명 모두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가 약 8개월의 청문 절차를 거쳐 그 중 유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서만 임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유 전 장관은 업무추진비 약 9천만 원을...
다만 유 부총리는 “모든 학년, 모든 학생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질병관리청, 교육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개학 후 코로나19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30명 이상...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48개교를 선정한다.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학과도 설치해 교원·기술 ·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평가에도 나선다. 8월에는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