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무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가급적 이번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총장 및 A 교수를 경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애초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 7만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벌인 사교육비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하자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에는 코로나19 세대의 학습결손과 돌봄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평가원 감사도 예고했다. 다만, 현재까지 6월 모의평가 출제 때 어떤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진 게 없다.
한편 평가원은 연달아 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앞서 강태중 전 평가원장도 지난해 12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이어 “행정감사 체계와 관련 피감기관 특성에 따른 적정한 행정감사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정감사 가운데 교육부 자체감사 유형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컬설팅 감사 등이 있다. 교육부 자체감사 대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 국공립 대학,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공공기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등이 있다.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22년도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 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고등교육 현안 논의와 건의문 채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등도 진행된다.
대교협 측은 "오는 2월경 대교협 회장 선출전형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지명하고, 그 이후 임시총회에서 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장 차관은 이날 교육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각에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및 학생지도비 제도 운영 개선 발표의 정착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징계 및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선 교육부교육·연구비 특정감사 결과 38개 국립대에서 교육·연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141건이 적발됐다. 관련자는 총 3401명이다. 적발된 대학에는 기관경고·주의 69건 등 113건의 행정상 조처를 내려 총 36억6000만 원을 회수했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다. 경찰 고발 및 수사의뢰에 이른 사건도 있었다.
14일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처분을 종결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55명과 주의 407명, 경징계 3명, 중징계...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공석인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야당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4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뤄졌었다. 교육부는 올 4월 서울대에 감사처분을 요구했지만 서울대가 5월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이날 최종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