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와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여야는 6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한다.
2월 국회에서도 무엇보다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 등 쌍끌이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첫날인 6일에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필요 시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스위스 동포들에게 다자회의에서 느낀 외국 정상들의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 한 호텔에서 열린 스위스 동포간담회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수십 개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여러 정상들의 큰 관심과...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동성애, 성전환 미화 교육 금지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오토바이 소음 방지 대책 촉구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의 경우 유연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사회수석이 3대 개혁 모두를 맡아 과부하 우려도 있어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도 실행된다. 양 수석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특히 ‘시민 안전교육 강화’ 사업비가 10억 원 줄었고,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사업(3억6000만 원),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5억6000만 원), 건설안전 문화정착, 안전사고 포상제 운영 등의 예산도 감소했다.
서울시 재난상황 관리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실은 2022년 2월 주요 사업으로 ‘불확실한 재난 현장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 제고 및...
김 수석은 그러면서 한중회담 당시 양 정상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같은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질적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시점”이라며 “민간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특히 문화·관광·교육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상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호감을 갖도록...
1961년 대구 태생인 이 신임 부총리는 1990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학자 출신이다.
2008년 청와대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발탁된 후 2013년 3월 교과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관여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분과 간사,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맡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실시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이해충돌 의혹이다. 이해충돌 논란은 이 후보자가 지난 5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높은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선정한 우수사례 홍보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업무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력
△1961년 대구 출생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KDI 연구위원ㆍ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내정됐다”며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교육현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