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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그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와...

2021-07-01 14:09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이 밖에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 원 계상에 더해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3000억 원,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2021-07-01 10:20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 "내달 중에 구체적인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1-06-29 16:36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된다.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3조 원 가량인 고용·민생 안정 지원은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교육,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직업계...

2021-06-29 10:16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나, 추경 규모가 20조 원 중반을 넘어서면 국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추가 세수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추경처럼 지방교부세 일부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채무 상환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21-06-13 14:53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2021-06-06 14:46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시 증가율은 9.2%로 높아진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반·지방행정은 한시 지출 정상화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전년보다 감소했다. SOC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0.1%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 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소했다. 단 지방교부세 포함...

2021-06-03 10:44
교육부, 국공립대학교수노조와 본교섭 시작

이번 교섭 안건은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과 재해방지,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2021-05-06 11:39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재부는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재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4-15 16:00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1학기 방역활동 지원 예산은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활동과 예방수칙 지도 인력 5만여 명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 1900억 원 중 국고는 1만 명에 해당하는 20% 수준이다. 특수학교(학급) 방역 등 방역·학습보조 인력 3445명을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10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275억 원 중 국고 예산은 40...

2021-03-25 13:05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무상교육 매년 3조 원 더 필요…예산 증액해야"

타개하기 위해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산 증액과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누리과정·무상교육 연속 지원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2020-10-27 14:07
김상희 부의장, '코로나19'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지원 "정부예산 더 늘려야"

현재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조치의 경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45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의장은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연간 48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기존 사업을...

2020-09-02 10:28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예산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이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재원을 효율ㆍ안정적으로...

2020-07-14 14:04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 중심 0.6% 증액을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 시 0.8%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

2020-06-12 10:00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이 지방재정교부금이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없이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은 경제 분야,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 및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13 05:00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교육부는 추경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은 오후 7시까지 계속 제공한다. 어린이집도 긴급 보육을 계속 실시한다. 신학기...

2020-03-17 15:30
교육부, 올해 AI 교육기반 조성…모든 교실에 기가 무선망 설치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과 시도 교육청 대응예산 등 약 140억 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하여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3-02 14:43
[종합]문재인 대통령 "크고 긴 충격"..."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2020-02-18 13:14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ㆍ특별교부금 등 535억 원 긴급 집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대응예산 208억 원과 지방·교육재정으로 327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긴급 집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2020-02-14 14:43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이어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1분기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률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행정안전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2020-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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