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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컬대' 108곳 신청…지방대 27곳은 통·폐합 공약
    '글로컬대' 108곳 신청…지방대 27곳은 통·폐합 공약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접수 현황’을 발표, 전날 마감된 글로컬대학 사업 공모에 신청 가능한 166개교 중 108개교(약 65.1%)가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학 중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말한다. 신청 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보면...
    2023-06-01 13:00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공약 뒤집기를 비판하며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간호법은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자신들의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자 국민 기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간호법...
    2023-05-30 16:36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유엔 헌장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全)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2023-05-22 18:59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 후보자는 "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교육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체험과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2023-05-22 11:06
  •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향후 신한은행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 대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은행과 SGI서울보증, 네이버파이낸셜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BNK경남은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광역시, 김해시 지역 개인사업자에게 저금리 특별대출을 지원하는 중이다.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2023-05-18 05:00
  •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대선공약은 정부 지원정책으로 메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2023-05-14 17:56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방안, 공요장려금 등 취업지원제도 강화,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한 첫 정책조정회의인 만큼 여야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당선 이후 여야 협치 기대가 높아졌다”며 “민주당은 여야 공통공약을 양당 대표는 물론 양당...
    2023-05-04 11:31
  •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양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2023-04-27 10:17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2023-04-27 04:38
  •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2023-04-27 03:47
  •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박 의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이라며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자 염원을 이뤘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청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외동포청 설립과...
    2023-04-12 14:19
  •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디벗과 전자칠판 보급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기의 핵심 공약이다. 다만 이번에도 초중고 입학준비금과 과일급식, 학교무선환경 구축 등은 사업비 편성을 받지 못했다. 시설사업비에는 △석면제거 334억 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893억 원 △급식 환경 개선 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그간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2023-04-10 13:56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지만 교육, 보육, 사회보장제도 관련 공약은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다. 2022년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연방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굵직한 입법이 올해와 내년에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민주당 핵심 지지 세력인 여성, 노동자, 그리고 인종 소수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의...
    2023-04-07 06:57
  •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검증된 협상 능력을 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입법과 현재 계류 중인 220건의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소 쌓아온 야당 의원들과의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23-04-04 15:22
  • 9월부터 SRT 타고 서울 강남 간다…수서발 경전·전라·동해선 운행 개시
    9월부터 SRT 타고 서울 강남 간다…수서발 경전·전라·동해선 운행 개시
    수서발 경전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며 그간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힌 바 있다. SR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왕복 2회)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4-04 11: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는 확대시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2023-03-28 18:08
  • 이준석 “최고위원 명단 비슷...김기현, 나랑 비슷한 어려움 겪을 것”
    이준석 “최고위원 명단 비슷...김기현, 나랑 비슷한 어려움 겪을 것”
    순천과 진주를 교육 봉사활동을 할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선 “대구와 광주가 사실 도시의 특성상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둘은 정치적 성향이 많이 다르다”며 “전남 동부에 있는 순천과 경남 서부에 있는 진주 같은 경우, 놓여 있는 상황이나 위상이 비슷한데 투표해 보면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끼리...
    2023-03-18 16:14
  • 野,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 배상안, 결코 용인 못해"
    野,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 배상안, 결코 용인 못해"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배상안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2023-03-13 14:11
  •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연내 설립 목표 일사천리 진행…다양한 혜택 특례공무원ㆍ전문가 '손사례'…"인프라ㆍ교육 걸림돌 많아 “과천에서 세종으로 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나요.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거예요.” 정부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을 처음...
    2023-03-09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EU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과 문화 예산을 합하면 4% 남짓이다. 하지만 국가 중심의 문화정책을 유럽 차원에서 보완해 정체성 형성에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올해 시작되는 문화도시 사업 올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화도시’ 지정사업이 나왔다. 올해 7개 도시가 지정되며 선정된 지자체에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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