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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인구감소·기후위기 현안 첩첩산중공약점검·자원배분 선순위 정하고사회통합·신뢰회복의 場 마련해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총선이 끝났다. 수많은 공약이 여기저기 쏟아졌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2024-04-11 05:00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만 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국회가 21대 보단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전망이어서다. 윤...

2024-04-10 20:47
"인지도에 지역 스킨십까지" "尹심판 마지막 기회"…동작을 '고지전' [배틀필드410]

환승 거점인 이수·사당역이 한 데 묶여 있어 청년·교육·재개발 정책에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나 후보는 △과학중점고 도입 등 '교육특구 동작' △이수~흑석 서울 어디든 20분 내 급행철도 구축 등 '사통팔달 동작' 등을, 류 후보는 △월 20만원 대학기숙사 건설 등 청년특구 동작 △올림픽대로 지하화·흑석 2구역 재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4-04-09 16:42
‘지지율 우상향’ 이준석...막판 대역전극 연출될까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나온 이 모 씨(34세, 여성)와 우 모 씨(37세, 남성) 부부는 “ 이 후보 일정이 올라왔길래 마침 집이랑도 가까워서 왔다”며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과학고 유치’ 같은 교육적인 공약이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참 열심히 하더라. 아파트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은 걸 봤는데, 그때부터 달리 봤던 것 같다. 매스컴을...

2024-04-08 17:25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2024-04-08 05: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2024-04-08 05:00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4-04-05 10:30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젊은 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이 선거결과를 가를 거란 전망도 있었다. 은계로 사거리 앞에서 만난 임모씨(62)는 “시흥은 전반적으로 교통과 교육 문제가 가장 커 이 부분을 해결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며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돌봄 문제로 아직 지어지지 않은 학교나 공공산후조리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에...

2024-04-04 18:21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김 대변인은 또 “자녀 입시 부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흔들어 놓은 조 대표가 대입 기회균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조로남불’(조국과 내로남불의 합성어)을 넘어 안면몰수의 극치”라며 “조 대표 가족이 독점한 기회에 막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가 쓴웃음을 짓는다”고 꼬집었다.

2024-04-04 18:13
"대통령 혼내야" "이재명 벌해야"…마포갑 조정훈 대 이지은 '영입인사 맞대결' [배틀필드410]

마포유수지에 조 후보는 '한강뷰 스포츠센터', 이 후보는 'K-POP 복합공연장'을 각각 짓겠다고 공약했다. 핵심 교육 공약으로 이 후보는 △주변대학·고교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등을, 조 후보는 △맞춤형 교육특례 발굴을 위한 서울 최초 교육발전특구 조성 등을 내걸었다.

2024-04-04 10:3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이어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적기 개통으로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 △재건축 신속 추진 △반월 국가산업단지 대혁신과 대부도 문화관광특구를 통한 5만 자족도시 건설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을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는 ‘안산 스타필드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현대·기아 친환경자동차공장 안산 유치 △청년·신혼부부...

2024-04-03 17:46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현역 의원인 김 후보는 △김포 지하철 5호선 신속 착공 위해 예타 면제 추진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신설 및 감정역 환승역으로 추진 △대학병원·도립 어린이 종합병원 유치 △그린벨트 해제 및 첨단기업 유치 △과밀학급 해소·교육특구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2024-04-03 17:05
한동훈 "이대생 성상납 했다는 김준혁이 국회의원?...난 반대”

여러 공제나 5세 무상교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우리가 한 것”이라며 40·50대를 겨냥한 국민의힘 공약을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도 촉구했다. 김 후보는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생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이란 사람이 한...

2024-04-03 15:03
“뉘신지?”…‘후보’ 사라지고 ‘정당’만 남았다 [배틀필드410]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이날 하교길에서 서 후보를 만난 일부 학부모들은 그를 지지한다며 응원하며 셀카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후보도 이날 압구정동 사수에 주력했다. 그는 아침 압구정 둘레길, 압구정역 출근 인사를 한 데 이어 오후엔 압구정역 인근에서 총집결 유세를 진행했다. 총집결 유세에는 우상호 의원(서대문갑)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함께 해...

2024-04-02 17:30
민주당 없는 민주 텃밭..."길 잃은 세종 표심 잡아라"[배틀필드410]

류 후보의 대표 공약은 △행정수도 세종(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학세권), △돈이 도는 세종(금세권), ‘3권 도시 세종’을 만드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세종 공립학원 설립으로 사교육 이기는 공교육을 키워보겠다고 공언했다. 또 공공데이터·AI 산업의 메카 세종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류 후보는...

2024-04-02 16:14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하지만 국민의힘도 △5세부터 무상교육 △부가세율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나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선심 공약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2024-04-02 13:58
"재건축" "물가부터"…들썩이는 양천갑 [배틀필드410]

황 후보는 △목3동 초교 신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영재스쿨 개설 등을, 구 후보는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오목교~파리공원 중심축 교육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여기는 공약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두 캠프 관계자의 공통된 전언이다. 3선에 도전하는 황 후보는 공보물에 '도시전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0순위' 등의...

2024-04-02 11:10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표현 자유 보장 ▲정당가입 및 후원 보장 ▲공직선거 출마 보장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그는 "작년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 관련 입법이 얼마나 교육을 망가뜨렸는지, 교사를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실감했다"며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 입법을 위해 교직을...

2024-04-02 10:50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송파갑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박정훈(국민의힘)·조재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이 내건 교육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박 후보는 ‘1일 요리사’가 되어 중·고등학교 등굣길을 찾는 이색 유세 행보를 보였고, 조 후보도 지역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중학교 설립 공약을 설명했다. ◇= “오늘은 내가 요리사”…박정훈...

2024-04-01 16:11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묻지 마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생색내기 공약만으로 민생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듯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인물 측면에서 유권자의 선명한 선택 기준은 분명하다. 첫째, 후보자 자신에 충실함이다. 19세기 말 우리와 중국에 비하여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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