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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청년 고용지표 부진…코로나 쇼크 경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청년층(15~29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률과...
    2022-02-16 17:27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사과 여부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사과 여부 지켜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가 전날(14일) 발표한 검찰의 수사권한 확대 등의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해서도 "대선 후보 주장에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윤 후부고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보도되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2022-02-15 12:03
  • 윤석열, 중소기업부터 공인중개사까지…'중도층' 표심 공략
    윤석열, 중소기업부터 공인중개사까지…'중도층' 표심 공략
    앞서 오전에는 사법개혁, 강원 지역, 교육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나섰다. 윤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후 정책과 비전을 앞세워 중도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중기중앙회 행사 후에는 비공개로 공인중개사 단체와 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혜 선대본부...
    2022-02-14 17:01
  • [종합] 李,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종합] 李,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는 13일 기준 소확행 공약을 총 71건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완화 등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2022-02-14 14:45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그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비전 승부에 돌입했다. 다만, 예정에 없던 공약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선거 막판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이라며...
    2022-02-14 11:0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55 성장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세계 5강 경제대국)을 신경제 비전으로 설정하여 ‘산업·과학기술·교육·국토의 4대 대전환’과 ‘공공·금융의 2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특히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산업대전환 정책을 통해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2022-02-14 05:00
  • 경총 "고용지표 회복세에도 청년 고용 지체ㆍ지역 양극화 심화”
    경총 "고용지표 회복세에도 청년 고용 지체ㆍ지역 양극화 심화”
    특히 △만성적 비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한 노동개혁 추진 △지역별 맞춤형 고용대책 수립 등을 강조했다. 경총은 비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취업 정보 플랫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전담 고용지원 센터ㆍ전담 서비스 확충으로 비취업 청년에게...
    2022-02-13 12:00
  • 윤석열 “주 52시간제 연평균 유지…일 몰릴 땐 유연화해야”
    윤석열 “주 52시간제 연평균 유지…일 몰릴 땐 유연화해야”
    또 기업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행정법규를 보면 결국 국가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법률 구조로 돼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전반적인 법령 체계의 대개혁을 의미해 하루 이틀 걸리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구조와 방식을 디지털...
    2022-02-07 16:09
  • 인사 종합 / 2월4~6일
    재난안전교육원장 김재흠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이용석 △부마민주항쟁 보상지원단장 조욱형 △(장기교육)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명창환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조영진 △(〃)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이희열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임충현 △상황담당관 윤지영 △기후재난대응과장 오영석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장...
    2022-02-06 17:5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2022-02-03 10:13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이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2022-01-25 11:00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있는 K-지역공항, 연말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를 대체한 교육예산 더 쓰기 운동, 2조 원이 넘게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운영실적, 열차당 평균 이용객이 8.6명(2020년 기준)에 불과한 간이역 수준의 KTX 공주역 등 국고 낭비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지역공항 중 대다수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2022-01-24 05:00
  •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중국경제는 개혁ㆍ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라며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했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ㆍ농촌 간, 지역 간 소득격차 크게 확대 △후커우 등 집단 간 소득격차 심각 △재정의 소득...
    2022-0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개최 26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30 설 민생현장방문(경기도 부천)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착수회의(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 △2021년 11월 인구동향...
    2022-01-23 09:13
  • “학령인구 감소, 20년 뒤엔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학령인구 감소, 20년 뒤엔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이에 대해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역대 정부 구조조정 정책은 고등교육개혁 청사진 없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됐다”며 “정책 추진이 쉬운 국립대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무리하게 연계해 대학에 혼란을 야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매년 심각해질 것으로...
    2022-01-19 1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인기 없는 정책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표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판을 치며 표(票)퓰리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무차별적으로 퍼주기식이라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전 국민을 촘촘하게 넓고 두텁도록 지원하는 것은 화수분이 아닌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2022-01-14 05:00
  • 10대 그룹 CEO들 이재명에 “규제 완화ㆍ인재 육성 힘써달라” 한 목소리
    10대 그룹 CEO들 이재명에 “규제 완화ㆍ인재 육성 힘써달라” 한 목소리
    이인용 사장은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약속을 해왔고 지금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혁을 발목 잡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익명 권력’이 갖는 한계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1-12 18:23
  • 이재명·윤석열 정시 확대 예고…교육계 “입시경쟁 해소 등 근본대책 부족”
    이재명·윤석열 정시 확대 예고…교육계 “입시경쟁 해소 등 근본대책 부족”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5년 동안은 향후 50~100년을 대비한 대대적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 체제 개혁 쪽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제도...
    2022-01-11 16:27
  • 이재명 “신경제, 국가 역할 확대”…‘과학기술·디지털인재 투자’ 핵심 꼽아
    이재명 “신경제, 국가 역할 확대”…‘과학기술·디지털인재 투자’ 핵심 꼽아
    신경제 비전은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과 공공·금융개혁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고속철도 확충과 도심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135조 원 디지털 전환 투자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10조 원 규모 모태펀드 등 대규모 재정 투자를 요하는 공약들이 즐비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과학기술의 경우 우주항공·양자기술·인공지능(AI) 등 10대...
    2022-01-11 16:15
  •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와 정책본부가 대독한 수시 전형 공약을 통해 “수시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각 대학 수시 전형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입시 부정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2022-01-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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