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전날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한덕수 국무총리·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앞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날 한 총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한층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이를 위해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자문단으로 영입했다. 규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인사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해외수주 500억 달러 목표 수출 증진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거론하지 않았다.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부분에서만 국회를 언급했을 뿐이다.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윤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 되는 신년사에 나서 ‘해외수주 500억 달러’ 목표 수출 진흥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수출 증진을 강조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경제난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대통령 신년사 관련 논평에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출 증진과 미래 전략 기술 개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점은 경제난...
나 부위원장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당개혁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늘 새해에는 결심하지 않나. 개혁할 결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권주자인 안 의원은 “앞으로 세 가지가 더 남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다시 정권재창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교육개혁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교육개혁 없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짚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김 의장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다고 돌아보며 "금년에도 시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개혁의 길을 당당하고 쉼없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새해에는 시민의 뜻을 한결같이 받들고 '원칙과 상식'으로 시정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고 참다운 생활정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시민의 살림살이, 특히...
오 시장은 취임 후 교통방송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 방송 형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치 편향성' 논란 중심에 선 김 씨의 하차로 TBS 내부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진·스타트업 코리아 등 담길 것으로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포함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일 오전 10시 청사 2층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새해 신년사 발표 일정이 진행된다"며 이같이...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단순한 심판자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그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다가올 경제 회복기에 실력 차이를 극명하게 가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손자병법에 ‘이환위리...
또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손자병법의 고사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인용해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안에 내재돼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청사진을...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한 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한편 연금, 노동, 교육 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대비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며 "올해 로드맵을 마련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 정부는 취임 때부터 노동·교육·연금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비슷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0'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교육개혁(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연금개혁(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3대 구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