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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대통령이 다짐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2023-01-12 11:47
  •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특히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필요하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실업급여의 조정 △근로자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2023-01-12 09:07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의식하면서도 개혁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흔히들 “노동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노동개혁에 위험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개혁을...
    2023-01-12 05:00
  •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학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방향과 맞닿는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한 내부자 기득권 약화와 탄력·유연근로제 강화 및 직무급제 전환이 골자이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교육개혁 등이다.
    2023-01-11 15:07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그러면서 "노사 문제의 개선이라든지 정치 세력 간의 협치라든지 또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라든지 연구개발(R&D) 체제를 바꾼다든지 연금·교육·노동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산성 올리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를 다지고 올해도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산업현장...
    2023-01-11 10: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권한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했다. 대통령...
    2023-01-11 05:00
  •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애초 계획했던 3월에서 앞당겨 이달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1차로 나온 시산 결과를...
    2023-01-09 22:09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뗀 셈이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2023-01-09 17:31
  • 與 김기현 캠프 개소식...3000명 인파 몰려
    與 김기현 캠프 개소식...3000명 인파 몰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임기 초반 내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포함해 국방·사법개혁 등 개혁과제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따로’, ‘당대표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랜 세월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반면교사 삼아 호흡을 잘 맞춰 개혁과제를...
    2023-01-09 16:52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3대 개혁,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 위해 필수""국민 지지 받으며 함께 추진할 때 개혁 성공"1순위 노동개혁, 고용부 '타임테이블' 요구할 듯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필요해 공론화 채근할 듯교육개혁, 대통령실 내 새 직제 만들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해 들어 수차례 강조했던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거듭 드라이브를 걸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01-09 15:08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도 실행된다. 양 수석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2023-01-08 16:35
  • 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 중 85개 통과 못 해…野 협력 간곡 요청”
    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 중 85개 통과 못 해…野 협력 간곡 요청”
    새해 첫 고위당정 모두발언"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기반 구축에 최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래를...
    2023-01-08 16:28
  •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당정은 8일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
    2023-01-08 16:04
  •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이와 함께 중앙으로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계획과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2023-01-08 15:27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책형 대신 AI 교과서’…디지털 교육혁신 방안 1월 발표 먼저 기존 서책형 교과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한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을 이번 달 내 수립해...
    2023-01-05 17:03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 회장은 "교육감들은 지난 30여 년간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자치를 정착시켜 왔다"며 "앞으로 선거공영제 도입, 충분한 정책홍보 기회 마련 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교육부에서 최근 유보통합(어린이집과...
    2023-01-04 18:20
  •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들어 거듭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위시한 국정과제의 빠른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다.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며 “그...
    2023-01-03 14:38
  •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려면 의회가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이끌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김 전 의원장은 “어떻게 해서 총선을 이길 수...
    2023-01-03 11:26
  • 尹 "3대 개혁 등 국정과제, 국민 체감토록 꼼꼼히 알려드리라"
    尹 "3대 개혁 등 국정과제, 국민 체감토록 꼼꼼히 알려드리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참모들에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위시한 국정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대국민설명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개혁을 국민들께서 체감토록 정부 각 부처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들은 국민께...
    2023-01-02 16:31
  •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첨단 산업을 이끌고 우리 문화를 융성할 다양한 분야의 주인공들이 교실에서부터 자라나려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2023-0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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