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북웨이브 캠페인이 서울 학생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책과 친숙해지고, 평생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도 이 캠페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들기, 뉴스포츠 등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총 26종의 부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 함께 걷기 행사를 통해 서울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며, 아울러 학부모는 학교에 협력하는 3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조례’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학교 밖 늘봄학교’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서 시와 시교육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간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이날부터 구로 거점센터에서 시작하는 ‘학교 밖 늘봄학교’는 인근에 있는 오류남초등학교와 매봉초등학교 2개 학교의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통계포스터는 내달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도 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한다. 시상은 8월 30일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 전시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이 행사에는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를 비롯해 신경호 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정광열 강원 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은 ESG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조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관내 학교에 협동 로봇 단체급식 튀김 솔루션의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호응해 ‘977로보틱스’가...
김 사장은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편상훈 울산연구원 원장,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 이용훈 UNIST 총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김 사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지역사회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조례 폐지안 관련 재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됐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 학생 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은 우려된다”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과...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면서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책무성 조항 등을 넣어 강력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해당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부담하는 보호조치의 비용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피해를 입은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고시에는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데 들어간 비용 부담에 대한 신청서를 내면 교육감이 14일 이내에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하고...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등 학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를 서울교육공동체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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