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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대 폐지해야”… 학생·교수 반발

교수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선거용 정책이라는 데 동의했다. 한 교수는 “서울대는 국내에서 연구·교육를 선도하는 기관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민기·유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공동 주최했다.

2017-01-12 21:08
조희연, 학생은 교복 입은 유권자… '18세 선거권 부여해야'

조 교육감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입장에서 만 18세 선거권 문제는 정치적 의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의제"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미래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학생은 피교육자이자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하는 '교복입은 유권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2017-01-12 16:50
교총, 신년교례회서 “‘교육 대통령’ 선출돼야…” 黃 권한대행도 참석

“우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사상’을 정립해 ‘교육과 교권’을 바로 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교총 신년교례회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2017-01-10 15:06
김제동 “대선 투표 연령 만 17세로 낮춰야”

김제동은 7일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가 16세였고, 민주혁명에 앞장선 것도 중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청소년을 아이 취급한다”면서 “만 15세에 교육감 선거, 만 16세에 지방선거, 만 17세에는 대선에 참여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2017-01-07 20:27
교육감직 유지한 조희연 “고승덕 후보에 죄송…정의로운 교육 최선 다 할 것”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의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후보 적격 검증을 위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술적 미숙함으로 유죄를 낳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으로 고승덕 변호사의 인생행로에 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2016-12-27 15:17
대법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직 유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2016-12-27 12:59
트럼프, 골프클럽서 ‘각료 면접’…롬니·줄리아니 등 잇따라 회담

이날 트럼프는 롬니 전 주지사 외에도 미셸 리 전 워싱턴 D.C 워싱턴 교육감과 현재 정권인수위원회의 일원으로 재무장관 후보에 거론되는 스티브 너친 등이 있었다. 국방장관 후보로 올라 있는 제임스 마티스 전 미군 사령관도 이날 골프클럽에 모습을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리 전 교육감은 2007년부터 3년간 워싱턴DC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급진적인 교원 평가제를...

2016-11-20 21:26
이종걸 출마 가닥…더민주 당대표 4파전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송영길ㆍ추미애 의원과 원외 인사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 '4강구도'를 이루게 된다. 대표 경선에 4명이 출마하면 예비경선에서 1명은 탈락하게 된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경남 봉하마을 찾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2016-07-26 18:37
문병호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피해…선거무효소송”

그러면서 그는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가 ‘보수단일화’란 표현을 써서 고승덕 후보가 고소해 선거법 위반이 됐다”며 “이번에도 더민주 박남춘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질의했고 바로 다음날 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시 (쓰면 안 된다고) 번복했지만 10일간 (이성만 후보가 그 공보물을)...

2016-04-18 19:13
[파워엘리트, 그들] 행시 26회, 朴정부 ‘요직 싹쓸이’ 주목받는 기수… ‘기피아’ 시대 열어

학계 인사로는 김권구 계명대 고고학 교수, 정이학춘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등이 있으며 권진수 전 양서고 교장은 제주시 부교육감과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을 거쳐 고교 교장이 된 특이한 경우다. 기관·단체장으로는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심동섭 한국전자무역상거래진흥원 이사장,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이 포진해 있다. 강원체신청장과...

2016-03-03 11:01
[데스크칼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과 대화하라

누리예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그리고 전국 시·도 교육감이 있다. 누군가는 책임이 있을 것이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논란의 출발점은 대체 어디인가? 우선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로 되돌아가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0∼5세 어린이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에서...

2016-02-02 10:34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도입시부터 국가 재원인 내국세의 20%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으며, 편성에 문제가 없었지만 2014년 교육감선거 이후 교육감이 바뀌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유 부총리의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6조원을 전액 편성하고 있다...

2016-01-26 10:30
문재인 “총선 승리 위해 백의종군 김종인 돕겠다”

이어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보육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회 권한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양하는 절차 밟는다”며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 시기에 선거를 지휘하면서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

2016-01-22 10:20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일부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현행 무소속 직선제의 교육감 선거가 옳다고 주장하나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교육부장관, 광역의회 의원이 모두 정치인이거나 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데 왜 교육감만 무소속으로 직선해야 하는가?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정치에 휩쓸리게 한다. 초·중·고...

2016-01-21 10:41
새누리당, 공천룰 확정… “반대 없었다”

정치신인 10% 가산점 배제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임기 중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2016-01-14 15:50
與 ‘공천룰’ 확정… ‘안심번호’ 변수 촉각

가산점 배제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장관급 정무 공무원에서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돼 가산점은 없으나 100% 국민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2016-01-12 20:04
이종걸 “文과 멀어져…탈당파, 교섭단체될 것”

지난해 7·30 보궐선거 때 광주 광산을 공천문제에 대해선 “다들 김한길 의원이 천정배 의원을 반대한 줄 아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 엄청 반대했다”며 “안 의원은 새누리당이 미래로 가는데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거기에 (출마를 검토하던) 천정배 의원이 찍혔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후보로 못돼 창피를 당했다”고 말했다.

2016-01-05 16:59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교총 수용 불가에 '보완론' 부상할 듯

교총은 이날 헌재의 각하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조항에 대한 사문화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 안팎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교육의 지나친 정치화와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는 상존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개선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5-11-26 17:37
서울교육청,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 배포 추진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과 항소심 등 진행 등을 감안해 사업비 집행을 미뤄왔다. 서울교육청은 항소심이 끝났고 이미 관련 예산도 잡혀 있는 만큼 겨울방학 중에 친일인명사업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놓고 보수-진보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반발이...

2015-11-09 08:42
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 84명 전원 검찰 고발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대다수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이 1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에서 징계 요구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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