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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직권면직 처분 부당”
    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직권면직 처분 부당”
    1심은 “서울대 법인 교원을 희망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제와 정원이 개폐’된 경우로 봐 2011년 직권면직 돼야 했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보호해 준 것”이라며 “5년이 지난 이상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제 개폐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울대의 법인 전환이...
    2019-05-15 12:00
  • 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을 가결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군 침해행위...
    2019-03-28 15:54
  • 수소차 충전소 산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
    수소차 충전소 산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
    또 정부는 이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2019-03-12 11:33
  • "잠자는 학생 어떻게 깨우나"…'스쿨 미투' 이면 신체접촉 허용 촉구 여론
    "잠자는 학생 어떻게 깨우나"…'스쿨 미투' 이면 신체접촉 허용 촉구 여론
    이 밖에도 교총은 ▲문신‧화장 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협력관 설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및 예산 확보 등 안건을 내걸었다. 한편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은 경찰과 감사관...
    2019-01-28 17:46
  •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유·초·중·고와 대학의 감사 결과는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
    2018-12-11 15:30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26일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법안 소위(국회)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 서평택IC∼서평택분기점 구간 조기개통 27일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09:30 스마트건설 기술안전대전(건설회관) △김정렬...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26일(월)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법안 소위(국회)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 서평택IC∼서평택분기점 구간 조기개통 27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09:30 스마트건설 기술안전대전(건설회관) △김정렬 2차관 10:00...
    2018-11-25 10:37
  •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핵심협약은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근로 금지 등을 규정한 8개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교원 노조 결성, 해고자 노조 가입 등과 관련된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현행 국내법과 상충한다. 공익위원 안을 받아들이면 이들 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이 경우...
    2018-11-22 06:00
  • 인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듀파인 도입·교원 보조금 확대"
    인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듀파인 도입·교원 보조금 확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시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감독 강화,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 학습권 보호 등 3가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 주기를 줄이고 감사 기간은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을 3...
    2018-10-29 17:03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과제는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다.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2018-10-18 06:00
  • 발달장애인, ‘방콕’ 비율 26%→2%로 …고용률도 23%→36%로 높인다
    발달장애인, ‘방콕’ 비율 26%→2%로 …고용률도 23%→36%로 높인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 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발달장애 조기...
    2018-09-12 12:39
  • [게임업계 사회공헌] 엔씨소프트, 문화재단 통해 기술 나눔과 소통 주력
    [게임업계 사회공헌] 엔씨소프트, 문화재단 통해 기술 나눔과 소통 주력
    세티넷은 1999년 시작된 ‘손오공의 특수교육’ 사이트를 개편한 것으로 특수교원 자격증 소지자만 가입할 수 있다. 재단은 PC와 모바일 플랫폼 동시 지원, 기존 자료(40GB)의 이관, 검색 기능 강화, 새로운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등 기존 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 앞으로 운영은 특수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2018-06-22 10:27
  • '성희롱·성폭력' 사립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성희롱·성폭력' 사립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체계와 사건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3일부터 8주에 걸쳐 교육청과 함께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박춘란 추진단 총괄대책반장 겸 교육부 차관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2018-05-02 13:22
  • 교원그룹, '바른 영업 실천' 선포…“비윤리적 영업사례 전수조사"
    교원그룹, '바른 영업 실천' 선포…“비윤리적 영업사례 전수조사"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방문판매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그 외 분기마다 특별교육을 편성해 사이버연수원, 동영상 등을 통해 상시로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된다. 장동하 교원그룹 기획부문장은 “일부 영업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피해받지 않는 ‘행복한 일터’를 위해...
    2018-04-20 10:25
  •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해도 서비스 그대로…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실시
    공정위와 이번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ㆍ교원라이프ㆍ라이프온ㆍ좋은라이프ㆍ프리드라이프ㆍ휴먼라이프 등 상대적으로 회계지표가 양호한 대형 업체다. 통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그동한 매달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2018-04-08 15:21
  • 교육부 ‘미투학생 협박·비리 의혹' 서울예대 실태조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7명 안팎의 조사단을 꾸려 국고지원금과 교비 부당 집행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 성추행 의혹이 있는 교원에 대한 인사 조치사항과 피해자 보호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8-03-26 15:50
  • 행안부, 올해 국가공무원 4637명 충원…안전·건강 분야 '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을 분야별로 보면 경찰·화학사고 대응·불법체류 단속·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 안전·건강 분야가 28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근로감독·취업지원·집배원 등 국민 편익 증진 분야 1500명, 국립학교 교원·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206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 등 경제 활성화 분야 112명...
    2018-03-26 10:07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2018-03-22 16:06
  •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 '성추행·성희롱' 사실… 검찰에 수사의뢰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 '성추행·성희롱' 사실… 검찰에 수사의뢰
    명지전문대 교원 5명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명지전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8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재학생 37명의...
    2018-03-18 11:36
  • 조민기 '징계의결서'엔 구체적 성추행 행위 낱낱이… 청주대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
    조민기 '징계의결서'엔 구체적 성추행 행위 낱낱이… 청주대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
    22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청주대학교는 "조민기의 음해 발언에 유감"이라며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청주대는 경찰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학생 신분이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 인권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대가 지난달 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512회 이사회 회의록...
    2018-02-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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