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측인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권이 부여되면 기존 교사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이어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한국노총의) 위치가 바뀔 것을 분명히...
돌봄 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돌봄대란을 막기 위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을 물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파업 시 대체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해법 마련은 더 요원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
교육부는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돌봄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관련 교사 4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경기 소재 고등학교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3개월이 다 되도록 직위해제가 되지 않아 수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충남 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중학교 교사 1명...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인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며 “학교 인권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목표를 설정해 놓고 73억원 의 예산을 편성한 것부터 예산낭비의 시초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박호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교실 방역과 효율적인 원격·대면수업, 취약 학생 학습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역시 “학급 내 밀집도를 낮추고 일상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로 감축해야...
교원 성범죄와 관련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사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조치와 관련해 학부모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기한림원)과 공동으로 ‘대학의 기술 사업화 및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식재산 활용 분야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최근 기술 기반 창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교원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최승학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폐교 살리기’와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의 정책일 뿐"이라며 "교육을 경제논리로 본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선생님이나 학생이...
공기정화 등 효과와 함께 교육 및 관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가정뿐 아니라 학교, 단체, 각종 상업시설에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렌털 업체 중 식물 재배기 사업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교원 웰스다. 웰스는 2017년 식물 재배기 렌털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분기 웰스의 식물 재배기 렌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늘어 판매 상품군 중 가장...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저학년의 경우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해 결국 부모가 옆에서 일일이 도와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원격 수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고육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학교별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ILO 핵심협약의 핵심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노조3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대책본부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등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교육부는 과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그중 1명은 법외 노조 소송 기간 중...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적인 대법원 판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취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 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 당국에서 수도권 원격 수업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의 지침도 내리지 않아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에게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관련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맞벌이ㆍ저소득ㆍ한부모 가정과 코로나19 의료진...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확진자도 시험을 본다고 (교육부에서 앞서) 발표를 했는데 고3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정된 수능일에 정상적으로 평가가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라 비상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입 일정과 수능 실시 방안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에도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재확산 양상이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영선(44ㆍ가명) 씨는 “학교만이라도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따른 학부모 김미선(45ㆍ가명) 씨 역시 “등교 인원 제한으로 일주일에 한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