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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2021-02-26 16:23
  •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87호와 98호는 결국 국민의힘 반발 불참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단체협약...
    2021-02-22 18:44
  • 하윤수 교총 회장 "일방·편향 정책 폐기해야…교육 대전환 촉구"
    하윤수 교총 회장 "일방·편향 정책 폐기해야…교육 대전환 촉구"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정부의 일방·편향적 교육 관련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회장은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시행령으로...
    2021-02-22 13:55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자사고 폐지 문제를 놓고 교원 단체 간의 이견은 팽배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판결에 대해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특목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02-18 16:27
  •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는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달 중순 교총에서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폭행 8건(9.20%), 성희롱 4건(4.60%)으로...
    2021-02-05 19:40
  • 거리 두기 연장에 요원해진 등교확대…교육부 “설 이후 윤곽”
    거리 두기 연장에 요원해진 등교확대…교육부 “설 이후 윤곽”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등교 확대 방침엔 찬성하지만 학교 내 전파 우려가 불식돼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학교에만 따져 물을 때 (학교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연장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감염 확산 지역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2021-01-31 17:4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자동살균 車·가전 내놓고 ‘K바이오’ 치료제 개발 박차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자동살균 車·가전 내놓고 ‘K바이오’ 치료제 개발 박차
    카카오는 ‘카카오워크’를 앞세워 기업과 단체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업무용 ‘협업 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교육시장이 커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에듀테크(EduTech)에도 뛰어들었다. 비상교육, 교원그룹, 청담러닝 등 기존 교육업체들은 유아부터 성인교육까지 비대면으로 교육콘텐츠를 소비할 수...
    2021-01-05 06:00
  • 새해 AI 교육 도입한다는데…교육계 “코로나 사태 학교 현장 정비 우선 돼야”
    새해 AI 교육 도입한다는데…교육계 “코로나 사태 학교 현장 정비 우선 돼야”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코딩이나 AI 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과정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사태가 잘 마무리된 상황에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AI 교원 연수나 교육이 준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AI 교육 도입 계획에 냉담하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앞서 소프트웨어...
    2020-12-31 13:36
  • 작년 노동조합 조직률 12.5%…1995년 이후 최고
    작년 노동조합 조직률 12.5%…1995년 이후 최고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은 38만6000명(15.3%)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공무원이 86.2%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70.5%, 민간부문 10.0%, 교원 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직 형태별로는 산별ㆍ지역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전년보다 12만3137명 늘어난 147만3000명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그러나 초기업 노동조합...
    2020-12-29 12:00
  • 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 만에 단체협상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 만에 단체협상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이번 단체협상은 2015년 이후 5년 만으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뒤 4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각 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또...
    2020-12-29 09:23
  • 교육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교육계 "원격수업 인프라부터"
    교육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교육계 "원격수업 인프라부터"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개별 교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습결손이 당장 해결될 수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학습결손이 예상되는 학생을 담임교사 개인 역량으로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장기적으로 혼자 있는 학생이나 학습결손자를 돌봐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2-28 15:52
  • 원격 수업ㆍ학원 휴원에 잦은 돌봄 파업…고통받는 학부모들
    원격 수업ㆍ학원 휴원에 잦은 돌봄 파업…고통받는 학부모들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단순히 처우 개선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돌봄 갈등 자체를 임금 등 처우 개선 문제로 단순화해서 각 교육청과 노조가 협의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없는 자세”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0-12-16 14:10
  • 중등교사 자격증 따기 어려워진다...국가교육회의, 교원 양성체제 권고
    중등교사 자격증 따기 어려워진다...국가교육회의, 교원 양성체제 권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 인사와 시민, 분야별 전문가 등 32명과 의견을 교환했다. 교원 임용 규모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며 중·고교 교원은 임용 규모 대비 양성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오랜기간 제기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발생해 초등은 임용...
    2020-12-15 15:10
  •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일방적인 교원정책 추진 폐기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 자유 전면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합법화 이후 첫 집행부가 당선됨에 따라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단체 교섭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 당선인은...
    2020-12-10 15:27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2020-12-09 18:50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날치기나 다름없는 입법 독주다.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2020-12-09 17:31
  • [단독] 수능 점심ㆍ쉬는시간 마스크 감독 매뉴얼 없다…‘감염 무방비’
    [단독] 수능 점심ㆍ쉬는시간 마스크 감독 매뉴얼 없다…‘감염 무방비’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실 크기에 따라 점심시간에 안전거리가 지켜지는 곳도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이 각자 자리에서 식사하고 교실을 환기하는 것 외에 구체적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수능은 마스크를 벗거나 방역 요원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2020-11-17 11:01
  • ‘권고’ 그친 수능 특별 방역기간…실효성 ‘논란’
    ‘권고’ 그친 수능 특별 방역기간…실효성 ‘논란’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원들도 수능이 코앞에 닥쳤는데 권고사항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대면수업 자제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확진자가 나온 학원 실명 공개 역시 사후 대책이라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포항지진 사태의 경우를 돌아보면 학원의 경우 수익보전을 위해 ‘신이 내린 일주일’...
    2020-11-16 10:48
  • '2차 파업 예고' 돌봄노조 "대책회의 구성·전일제 전환" 촉구
    '2차 파업 예고' 돌봄노조 "대책회의 구성·전일제 전환" 촉구
    교육부가 6일 1차 돌봄파업에 앞서 연대회의·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도교육청까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협의체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임금 집단교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를...
    2020-1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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