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및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조 후보자가 인권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오는 등 직무수행에 무리가 없고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없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특별법은 일선에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인원 감축시 가산점 외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2014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도 2.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평가 세부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지원 실적 등 대학 기본 여건이 100점 중...
이에 60∼70개의 지방대가 혜택을 받는 한편 사업을 통해 최대 2만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교사들은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민주주의 공동수업,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10만 교사 선언, 학교 비상분회 총회, 학교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한다.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국제중과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학교 폐지, 학교성과급 및 교원평가 반대, 시간제 교원 제도화 저지 활동을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소속 공무원과 검사 및 교원을 제외한 숫자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명 증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국가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최대한 인력재배치 등을...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 팀 정비 등으로 교원과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은 25만8032명에서 25만7933명으로 99명 줄었다.
장·차관급 자리도 장관급이 한자리 늘어난 대신, 차관급이 3자리 줄어 121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분리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빠진 대신 미래부가 생기면서...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방안으로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를 규정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시 정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또 교원확보율 미충족으로 입학정원을 지난해 310명에서 올해 158명으로 감축당했다.
교과부는 “학생 및 학교잔여 재산 처리계획 등을 검토한 후 학교폐지 인가를 결정해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전북 김제의 전문대학인 벽성대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부당학점...
또 교원확보율 미충족으로 올해 입학정원을 지난해 310명의 절반 수준인 158명으로 감축당했다.
이에 앞서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가 위법ㆍ부실이 적발돼 강제 퇴출당했고, 2006년 수도침례신학교가 자진 폐쇄한 사례가 있다.
교과부는 이날 전북 김제의 전문대학인 벽성대학에 대해서는 부당 수여 학점(1천424명)과 학위(837명) 취소를...
오는 2014년까지는 각종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공문서를 8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도 3월 한 달 동안 자료 요구를 자제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신 학년 초인 3월에 요구 자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 여력을 수업과 생활지도에 좀...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최근 4년간 총 1429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등 이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 등은 지난 2000년 이후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 예비교원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정원 감축...
이번 대책은 교사와 학생 간 만남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 대폭 감축 등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사업 감축 비율을 2012년 60%에서 2014년 최대 80%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교육청 행사와 공문서를 50%까지...
내년부터 입시비리나 부당한 교원 임용 및 학점 부여 등의 잘못을 저지른 대학은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했다. 교원을 부당하게 임용한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
교과부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10개 지표를 토대로 사립대와 국립대를 평가해 각각 하위 15%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우선 추려냈다.
이 가운데 사립대에는 ‘하위 15%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순서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된 다수 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교과부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10개 지표를 토대로 사립대와 국립대를 평가해 각각 하위 15%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우선 추려냈다.
이 가운데 사립대에는 ‘하위 15%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순서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된 다수 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이에 따라 현재 9668명인 학생 정원은 내년에 9414명으로 줄고 오는 2015년에는 8459명(16.9% 감축)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입학 정원도 현재 2400명에서 2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135만원 수준인 학생 1인당 장학금도 2015년에는 23%오른 169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61명의 교수를 추가로 확보해 전임교원 확보율을을 내년에 6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