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교 2학년생 A(16) 군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결정됐다.
A 군은 6월 30일 담임인 B 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A 군은 희망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급우들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발인식에는 제자들도 함께했다.
고인은 앞서 17일 신림동 등산로 인근을 지나다 성폭행하려던 최 모(30) 씨에 의해 너클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이어 경찰은 최 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에서 폭행을 당한 뒤 숨진 30대 여성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초등교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애도를 표하며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반성문’ 훈계도 가능…“학생 인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4일엔 서울 강남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 남성이 체포됐고, 대전에선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유사·모방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SNS 동향도 걱정이다. 살인 예고 글이 줄줄이 올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충격파가 상당하다. 온라인...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흉기 소지자가 검거됐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고등학교서 칼부림으로 교사가 피습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전국에서...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수반에 소속된 B 군의 폭력 행위를 부모에게 지속해서 알렸으나...
지난달 25~26일 교총은 유초중고 교사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은 수업방해·폭언·폭행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없다’는 데 전체의 98.7%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 마련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
이는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회에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그러나 A 군이 평소 교사와 다른 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돌발행동이 잦았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주호민 측에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원서 수십 장이 재판부에 전달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기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및 욕설과 수업진행 방해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연구결과다. 교권침해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국내 공교육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대학은 그 정도가 초등 및 중·고교에 비해 덜할 뿐이지 일부 대학에서도 성적평가에 대한 항의...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단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한 추진사항을...
6%)’, ‘학생의 폭언, 폭행(34.6%)’, ‘관리자의 갑질(18.3%)’, ‘아동학대 신고·신고 협박(10.8%)’ 등 순이었다
노조가 공개한 악성 민원 중에선 “무릎 꿇고 빌어서 끝내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같이 무릎 꿇고 빌어라” 한 일도 있었으며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올해 결혼 계획이 있다면 방학 때 하라”라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
B 교사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B 교사가 지난달 노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적극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24일 해당 학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쉬 말하지 못했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는 교사들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면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교사는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차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특히 최근 잇따른 교사 폭행, 학부모 갑질 사건에서 교사들이 침해당한 건 교권보다 인권에 가깝다. 교사라는 직업과 무관하게 폭행과 폭언, 스토킹에 가까운 연락과 항의는 인간으로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그릇된 권리의식에 기반한, 서비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갑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