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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고소해 무고하고 징계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회식했던 식당 주인이 위증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군대 상관으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021-05-13 12:00
  • 경북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 1명이 남·여학생 13명 ‘성추행·폭행’
    경북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 1명이 남·여학생 13명 ‘성추행·폭행’
    13일 의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의성유니텍고 기숙사에서 1학년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급생 13명에게 성추행, 성희롱 및 언어·신체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남학생 7명, 여학생 6명에 달한다. 해당 학교 기숙사에는 1학년 33명을 포함해 1~3학년생 68명이 생활 중이다. A 군의 행동은 지난달 8일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2021-04-13 15:15
  • 교육부,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편법운영·학폭 조사 착수
    교육부,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편법운영·학폭 조사 착수
    최근 경남 하동군의 서당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및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 내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달 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1일 정종철 차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제10차...
    2021-04-01 16:32
  •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에서 지난 2016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여성 교사 17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직 생활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 등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7%로 집계됐다. 가장 빈번한 종류의 성폭력은 회식자리에서 교사나 교장·교감이 술 마시기를...
    2021-02-05 19:40
  •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제명 결정…"최고수위 징계" 정의당은 28일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 조치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21-01-29 12:57
  • 지난해 서울 교원 27명 '스쿨미투' 연루…7명 징계
    지난해 서울 교원 27명 '스쿨미투' 연루…7명 징계
    스쿨미투 신고 이후 피해자와 가해 교사가 분리된 경우는 27건 중 16건, 신고 직후 직위 해제된 교사는 27명 중 6명에 불과했고 감사를 받은 교사는 1명이었다. 신고 유형은 27건 중 △언어적 성희롱 8건 △성추행 7건 △시각적 성희롱 5건 △디지털 성폭력 1건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 1건 등이었다. 신고 경로는 학교...
    2021-01-27 15:21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자신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해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정범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재판을 방청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자주 눈에 띈다. 음주운전 사고로 길을 건너던 청년이 숨지고, 상사의 성추행에도 그를 멈출 수 없었고, 훈계로 포장한 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매일 쏟아진다. 음주 운전자의 옆에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있었고, 상사가...
    2021-01-19 06:00
  • [출근길]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선고 받아·'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시민단체가 알렸다 外 (사회)
    [출근길]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선고 받아·'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시민단체가 알렸다 外 (사회)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시민단체가 알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전 한 국회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먼저 듣고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30일 관계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알렸는데요. 피해자 A 씨의 변호인...
    2020-12-31 06:0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의 개인적 편지가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된 부분과 관련, "피해자를 마녀로 몰아 가해자의 조작된 신화를 지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9일...
    2020-12-29 11:00
  •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해병대의 한 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가해자인 현역 병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2020-09-02 11:00
  • [이투데이 출근길] 김포 확진자 7명 마스크 공장서 포장 작업·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의원 '제명'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김포 확진자 7명 마스크 공장서 포장 작업·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의원 '제명' 外 (사회)
    이에 학교는 13일 상주경찰서에 A 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경북도교육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부산시의회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부산시의회 민주당 A 시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2020-08-14 06:00
  • [출근길] 유시민 딸 "박원순엔 '피해자'가 맞다"·이재명, 지지자를 향해 '엄지 척' 外 (사회)
    [출근길] 유시민 딸 "박원순엔 '피해자'가 맞다"·이재명, 지지자를 향해 '엄지 척' 外 (사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고수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에 류한수진은 "피해자를 영원히 피해 호소인으로, 피해자의 고발을 영원히 일반적 주장으로 가둬 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제안하고 회칙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4세 여아 학대 인천의 한...
    2020-07-17 06:00
  • [출근길] 경찰, 이춘재 사건 수사종료…범행동기는 '변태적 성욕 해소'·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증거 자료 확보 外 (사회)
    [출근길] 경찰, 이춘재 사건 수사종료…범행동기는 '변태적 성욕 해소'·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증거 자료 확보 外 (사회)
    ◇시골학교 성추행 반전…극단적 선택 교사 순직 인정 시골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故) 송경진 교사가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송 교사는 2017년 8월 5일 김제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전북 교육청에서 징계...
    2020-07-03 06:00
  •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유형별로 성추행(강제추행)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295건), 성매매(58건), 성풍속 비위(47건), 성폭행(26건), 기타(4건) 등의 순이었다. 성풍속 비위는 공연 음란, 음란물과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를 이용한 부적절한 촬영을 의미한다. 기타는 제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이 속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징계 교원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415건)...
    2020-05-18 05:00
  • '궁금한 이야기 Y' 울산 교사 향한 극과극 평가 "학교에서 내려갈 자신이 있다"
    '궁금한 이야기 Y' 울산 교사 향한 극과극 평가 "학교에서 내려갈 자신이 있다"
    교사는 한 강의에서 자신을 "가정에서는 두 자녀의 아빠 학교에서는 21명의 '학교 아빠'인 교사다"라고 소개하며 "여학생도 안아주는 무모한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이 성추행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며 "학부모가 신고 해서 당당히 저는 학교에서 내려갈 자신이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교사...
    2020-05-08 22:04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청원인에 따르면, A 양은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안과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B 군에게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A 양의 부모는 딸이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병원 소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2019-12-02 15:50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신체 주요부위 염증 소견”…국민 청원도 등장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신체 주요부위 염증 소견”…국민 청원도 등장
    청원인에 따르면, A 양은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안과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B 군에게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A 양의 부모는 딸이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병원 소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군의 부모는 YTN을 통해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2019-12-01 16:26
  •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2019-08-08 14:03
  • "여성과 스킨십 때 홍채 상태 확인"…공주대 교원연수 강사 음담패설 논란
    "여성과 스킨십 때 홍채 상태 확인"…공주대 교원연수 강사 음담패설 논란
    충남 공주대에서 실시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강사가 음담패설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공주대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학교 1정연수 중 강사의 음담패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5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
    2019-08-07 15:52
  • 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더불어 이듬해 6월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해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8-11-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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