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했어야지”임신교사에 ‘피임·결혼 여부’ 질책하며 출산휴가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임신으로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원장이 ‘왜 피임을 안 했느냐’는 등 폭언을 쏟아내고 이를 거절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원한 대림동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년 넘게 일한 보육교사 A...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첫...
흉기 찔린 40대, 피 흘리며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 난입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아산경찰서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5분경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4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들어와 도움을 청했다.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와 1학년 학생 10여...
'인권' 담당 교사가 수업 중 부적절 발언유흥업소 경험담에 음담패설까지…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인권 담당 교사로, 수업 중 "술에 XX제를 탄다" "여자랑 하룻밤" "골뱅이(술에 취한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 소면 맛있지" 등 부적절한 발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아있는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도 직접 성...
지난 6월 중국 사법당국은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실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엄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우이판은 2012년 EXO-M으로 데뷔 후 크리스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이후 2014년 한국 기획사 SM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낸 뒤, 줄곧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고등학교 교사가 체포됐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교사가 28일 구속됐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된 교사 A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도 역시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도박으로 수십억을 사용하고도...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 중이야.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다시 조사해야 되나", "내가 안 본 걸로 할게요" 등의 얘기를 한 경찰 등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남자친구 가라오케서 만났다"한예슬, 각종 의혹에 정면 돌파
배우...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내용이나 여성비하 등 왜곡된 성 의식이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학생들과 친근하게...
서울시교육청은 여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재직중인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여자화장실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학생 또는 자녀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에 대해 교사는 “친구 또는 선후배(91.7%)”, “1인 크리에이터(91.3%)”, 학부모는 “1인 크리에이터(92.6%)”라고 응답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1인 크리에이터의 욕설이나 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컸다.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목격...
문형욱이 만든 성 착취물 167개를 시청하고 보관한 남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방조 범죄는 타인에게 범죄 실행을 교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묵인은 때로 지시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이거 해도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범죄를 키운다. 형법은 교사범을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지휘나 감독을...
유 부총리는 올해 미래 교육으로 전환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사자인 학생들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국민과 협의할 것이며 합의된 사항은 2022 국가교육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추진, 교원양성 체제 개편안 마련, 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 등 다섯 가지 정책은 우리...
이재명 지사는 "처벌이나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질서의 유지 수호는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이라며 "검찰은 조직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 표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