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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앞서 경찰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이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개인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커다란 일이 부담이 되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2023-08-24 15:27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2023-08-23 11:00
  • 서이초 교사 측 "'연필사건' 학부모는 현직 경찰"
    서이초 교사 측 "'연필사건' 학부모는 현직 경찰"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부부 중 아내는 현직 경찰 간부(경위)이며, 남편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연필 사건'은 고인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상대 학생을 막으려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는...
    2023-08-23 07:30
  • “우리 아이가 왕의 DNA?”…전북도 홍보 게시물 ‘뭇매’
    “우리 아이가 왕의 DNA?”…전북도 홍보 게시물 ‘뭇매’
    전라북도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민원 메일에 담겨 논란이 됐던 ‘왕의 DNA’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도청 공식 페이스북에 ‘2023 온앤오프 백제퀴즈왕 대회’ 홍보 게시글을 올리면서 “우리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문구를 썼다. 이어...
    2023-08-18 10:34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건으로 교사들을 향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악의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2023-08-17 18:01
  • 서이초 교사, 사망 전 학부모 10여명 민원 받아…"송구하다" 반복
    서이초 교사, 사망 전 학부모 10여명 민원 받아…"송구하다" 반복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하이톡 메신저를 통해 10여 명의 학부모들로부터 민원 문자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3월6일~7월14일 고인과 학부모들이 나눈 하이톡과 문자 내용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하이톡은 학급 소통 앱 '하이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신저다. 노조는...
    2023-08-16 23:37
  • 끝내 ‘추락사’ 처리된 교사들…학교 측은 “왜 나한테 얘기하나”
    끝내 ‘추락사’ 처리된 교사들…학교 측은 “왜 나한테 얘기하나”
    앞서 고 김은지 교사도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던 끝에 2021년 세상을 떠났다. 김 씨의 친구 교사는 “(김씨가) 학부모들이랑 통화할 때도 ‘되게 손발 벌벌 떨면서 받는다’ 얘기도 했었고 ‘나는 그냥 교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7년과 2019년 두 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뒤에는 음악과 영어 전담 교사를...
    2023-08-16 10:53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한다. 당국 차원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대응 지침을 담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2023-08-16 06: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범죄 혐의 못찾아”…경찰, 참고인 조사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범죄 혐의 못찾아”…경찰, 참고인 조사
    당초 A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학부모들이 이 번호로 A씨에게 전화해 악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경찰이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사망한 교사의 업무용 번호로 전화해 몇 차례 통화한 학부모는 있고 또다른 학부모가...
    2023-08-14 14:02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명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명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2023-08-14 10:24
  • “왜 답이 없어?”…사망 확인 차 숨진 교사 장례식장까지 찾아간 학부모
    “왜 답이 없어?”…사망 확인 차 숨진 교사 장례식장까지 찾아간 학부모
    13일 MBC에 따르면 초등학교 초임교사였던 이 교사는 학부모 항의와 민원에 시달렸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사망 직전에도 부재중 전화가 두 통, 숨진 직후에도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장기결석 중인 학생의 어머니 A 씨였다. A 씨는 이 교사의 회신이 없자 다음 날 학교로 찾아왔다. 동료 교사는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라고 말씀드려도 안 믿으셨다. 굉장히...
    2023-08-14 08:55
  •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담임교사는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무관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ㆍ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2023-08-13 15:14
  •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는 “현 사태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 이 땅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2023-08-12 17:28
  • [한컷] 이런 비극 더는 없길...
    [한컷] 이런 비극 더는 없길...
    당시 학교는 두 교사의 사인에 대해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했지만, 숨진 교사의 유족은 언론을 통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안타까운 첫 죽음을 마주했을 때 학교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동료 교사와 서이초 초임교사도 자신의...
    2023-08-11 11:2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8-10 14:1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핵심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국회에 전달해 입법 통과를...
    2023-08-09 15:23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협의회는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2023-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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