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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경찰의 수사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7월 고인이 숨진 후 유족과 동료 등의 제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사망 배경에 문제행동 학생과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보도에...
    2023-11-15 09:39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종결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2023-11-14 15:24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앞서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A씨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2023-11-14 15:02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대구 지역 20년차 초등교사 A 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총이 공개한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2023-11-14 14:56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서울 지역 4년차 교사 A 씨는 “민원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는지는 교장, 교감의 성향에 많이 좌지우지될 것 같다”며 “현재 학칙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외 교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해당 장소가 어디인지 논의는 일절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교권 보호 조치 실효성 없어”...
    2023-11-12 12:00
  • “예쁜 선생은 민원도 없어” 교장 갑질 논란…임용 두달 여교사 유서 썼다
    “예쁜 선생은 민원도 없어” 교장 갑질 논란…임용 두달 여교사 유서 썼다
    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친구들 뺨을 때리는 등 괴롭혀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자 교장이 교직원 회의에서 “신규(교사)는 경험이 없어 종종 학부모 민원을 받는다 지적했다”라고 적었다. A 교사에 따르면 이 교장은 A 교사와 자신의 경력을 칠판에 써 비교한 뒤 학생들에게 “A 교사의 경력이 짧아 너희들이 고생한다”라는 발언도 했다. A 교사는 “컴퓨터 화면에...
    2023-11-02 09:35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2023-11-01 13:53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며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이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한 업무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음 주 토요일 집회 여부에 대해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현재 집회는 특정 단체가 이끄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나서는...
    2023-10-28 07:00
  •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자신의 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교사가 구속됐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2023-10-28 00:47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검찰은) 앞으로도 법령,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2023-10-27 15:34
  • 남양주서 50대 초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
    남양주서 50대 초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
    24일 남양주경찰서는 23일 오전 남양주시 북한강변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 교사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다. 다만, 메모에는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악성 민원 등은...
    2023-10-24 10:46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애초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밝혀졌다. 이...
    2023-10-20 13:31
  • 조희연, 관악중 방문 ‘이원화 민원처리 점검’…“교사·학부모 더 소통해야”
    조희연, 관악중 방문 ‘이원화 민원처리 점검’…“교사·학부모 더 소통해야”
    이어 “교사들의 책임감은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 반, 교과의 문제는 직접 끌어안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민원처리시스템에)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면 상담을 종결하고 교장·교감에게 넘길 수 있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악성 민원은 극히 일부고 그렇지 않은 99%의 민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이고...
    2023-10-18 16:38
  • "아이 XX에 똥 묻어 가슴 찢어진다"…학부모에게 받은 주말 문자
    "아이 XX에 똥 묻어 가슴 찢어진다"…학부모에게 받은 주말 문자
    아이 항문에 똥이 묻어있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민원 문자를 받았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주말에도 학부모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교사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라고 알리며 "학부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똥 싸고...
    2023-10-10 07:43
  •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서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09 10:48
  •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각종 민원과 학생들의 수업 방해, 학부모 갑질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이지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선생님'과 선생님에 '감사하는 학생-부모' 들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해 소통하는 '함께 학교' 캠페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2023-10-04 15:22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다.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면서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
    2023-09-30 12:06
  •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최근 교사들을 향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권침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모기에 물렸다며 주의를 당부한 학부모로 고민이라는 한 어린이집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어린이집 교사 B씨는 “모기 패치, 모기 기피제 다 뿌리고 교실에는 액체 모기향 피우고 중간중간 모기 기피제 뿌리는데 모기 두 방 물려왔다고...
    2023-09-25 10:51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악성 신고·민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훈육과 교칙에 따른 분리·징계 등 조치는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민원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2023-09-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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