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악성 민원 의혹이 있는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사들은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 달 말까지...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교권 침해는 주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도 교권 침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교사들은 악성 민원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이하나(가명) 교사는 “평범한 하루였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이가 선생님이 제 목을 졸랐다고 한다’라고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학부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했다.
이 교사는...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이에 따르면, 교사는 반복적·악의적 민원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고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처리된다.
조 교육감은 “이미 교사를 대상으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제 교사만을 위한 매뉴얼은 어렵겠지만, 이를 기간제 교사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썼다.
이어 "이 비극을...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 씨의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뒤 근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이하 상명대 부속초) 기간제 교사 오모 씨의 사망 사건 민원 조사 결과와 유가족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자리에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등이 참석했다.
오 씨는 지난해 3~8월 상명대 부속초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뒤 올해 1월 15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상명대...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각 지역에서 1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이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내년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조사 맡은 교사들,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앞으로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그러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늘어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판단, 수업공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많은 민원이 예상돼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신 절대평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강윤정 구암고 교사는 “교육에 대한 이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평가가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100% 절대평가는 성적 부풀리기,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내신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대학별 고사 필요성...
EBS 현장 교사단은 수능 당일이었던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학 22번에 대해 킬러문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단답형 정답률을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더 강화해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면서도 "교육과정 근거를 따르면서도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돼...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은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