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집 회계관리 강화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시키고, 학부모아 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신고·민원 사건과 지방자치단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더불어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의 부정신고나...
이에 기간제 외국어 교사들은 "3년 또는 5년 이상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어도 '계속 강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만 차별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경력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라"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과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다.
A 군의 부모는 오히려 세종 누리학교 측이 A 군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 올해 초 강제전학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 군이 먼저 교사를 때려 지도하는 과정에 일어난 실수라며 강제 전학은 다른 학부모들의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현직 교사)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무조건 '미혼모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이 한 일'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어요."(시설입소 미혼모)
여성가족부가 최근 한달 동안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대해 미혼모·부 대상 설문조사 및...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업의 전체적인...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의 전체적인...
A고의 교사 B씨를 수차례 학생들의 손과 어깨를 비롯한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B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글이 잇달아 게재됐다.
해당 게시 글에서 작성자는 자신이 A고 졸업생이라고 언급했다.
한 재학생의 부모로부터 성추행 피해 내용을 담은 민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AI가 가정교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사교육비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 낙후된 전기시설물에 대한 전기누전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전기화재 예방 및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 전기안전...
또 해당 교장은 조퇴·병가를 내는 교직원에게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어떻게 전문가인 교사를 평가하냐"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당 초등학교 교감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140명, 학부모 219명이 교장의 처벌과 교체를 요구하며 민원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앞서 지난달 28일 맥도날드 전주 지역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초등학생 7명과 교사 1명 등 8명이 장염에 걸렸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달 2일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맥도날드는 같은 날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맥도날드에 따르면 전주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초등학생 7명과 교사 1명 등 8명이 장염에 걸렸다며 지난달 28일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단체로 맥도날드를 방문했으며, 복통과 설사, 고열 등 장염 증세를 보인 초등학생 7명은 전부 불고기 버거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그는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한 점 등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 건 굉장히 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걱정될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살짝 웃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최 전 의원의 감회는 간단히...
학교 측은 이 같은 A씨의 해명을 받아들여 상급기관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학생이 지난달 3일 국민신문고에 민원 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
A씨는 이후에도 사후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육아 휴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징계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소방관과 경찰, 군무원, 사회복지, 교사 등 1만2000명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국세인력도 600여명 추가로 채용해달란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인력 200명 △차명계좌 등 탈세제보 업무 200명 △세무서 민원봉사실 100명 △국세상담센터 25명 등이다. 인천‧경기서북부 지역의...
구청 민원실 등에 통역사를 채용하는 ‘다문화가족 디딤돌 일자리 지원’ 사업,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교육기관 취업을 통해 학생ㆍ교사 간 수업 소통을 돕는 교육지원 상담자를 모집하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단 운영’도 계획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도 1300여명에 이른다....
이곳은 벽돌공장, 채마밭,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장기 민원에 시달린 곳이기도 하다.
우리 구는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한 결과, 322억 원의 시비를 확보해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이곳 지상 일부 2475㎡ 규모에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쉼터...
연수대상은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경력 10년 이상 또는 교사 경력 10년 이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이다. 이번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80% 이상 수강)는 내년 상반기에 있는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등의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인증기간은...
핸드폰의 주인으로 지목된 A양은 감독교사로부터 즉시 퇴실조치를 당했다. 수능을 위해 그간 노력해온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A양은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핸드폰이 왜 도시락 가방에 들어있는지도 어리둥절했다. A양은 나중에야 어머니가 실수로 도시락 가방에 핸드폰을 놔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그런...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 부정청탁
Q.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A.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들은 모른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신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