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이외의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여가부·문체부·교육부 일문일답
- 자율권을 주는 대신 자기조절능력을 기르고 가족 내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교육콘텐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수준이 떨어진다면 방임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A씨는 대구 지역 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잎이 훼손되는 사례가 잦다는 민원에 따라 재배 일대를 순찰하다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상 묘소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대마 잎이 우울증에 좋다는 말을 들어 대마 잎을 땄다”라며 “대마가 우울증에...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무부...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최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은 한 씨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데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방송된 SBS '펜트하우스'에서는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소아과 전문의, 이웃, 어린이집 교사였다.
소아과 전문의는 "경찰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했다"라며 "부모와 분리가 되야 한다고 했는데 사망소식이 들려왔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아과 전문의는 입양아의 입 속 상처에 학대를 의심했다. 하지만 입양아 양부모의 단골 소아과로 알려진 곳에서는 입안 상처를 구내염이라고 진단 내렸다....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명의 보육교직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46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B 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지속해서 냈고,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능후 장관 등장한 복지부 포스터 논란
보건복지부가 추석 인사 포스터에 장·차관의 사진을 내걸었다가 빈축을...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는 중앙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대학의 교수들도 입시 부정 사건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올해 중앙대 대학원 후기 입시에서 회계전공 박사 과정에 지원한 A 씨가 면접에서 탈락한 뒤 입시 부정을 주장하며 7∼9월 학교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고 시정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 논란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돌본 4세 애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진술에 따르면 이 보육교사는 원아들을 때리거나 토사물을 도로 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산경찰서는 어린이집의 CCTV를 분석해 해당 보육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전 기자...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수업과 급식의 방식, 증상 학생 기준과 관리, 감염자 발생 시 대응 등을 통일된 지침 없이 학교 자의적 판단에 떠맡길 경우 자칫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민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수업 시 교사와 학생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안 쓸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에어컨은 틀어야 할지 말지, 급식 여부와 방식은 어떻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 자료를 한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를 개통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 학교(고입, 대입)의 선발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 내용과 변경된 사항...
유치원,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를 대신해 아이를 맡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포 어린이집 교사에 물뿌린 40대 집행유예
'아동 학대' 의심을 받은 김포 어린이집 교사에게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안나푸르나 실종 한국인 4명 사흘째 수색…문재인 대통령 "최선 다해달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충남 교육봉사단 교사 4명이 17일(현지시간) 눈사태를 만나 실종된 가운데, 이들의 수색작업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실종 교사를 포함한 교육봉사단 11명 중 9명은 16일 데우랄리롯지(해발 3230m)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 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영어 내신 성적이 4~7등급이었다고 주장하며 영어 실력이 미진함에도 영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비난하자, 현직 학원교사라는 네티즌이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외고 영어내신 전문 학원강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중·고교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전학할 때 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 교사 의견서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 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만으로 전학이 가능하게 경기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12월까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재겸 롯데홈쇼핑 지원본부장,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임종성, 송희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소년 선플누리단 학생 300여명,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차별과 심각한 악플, 혐오 표현으로 고통 받고 있는 740만 감정노동자들의 실상을...
고충민원과장)·희동·희순·숙희(서울예일여중 행정실장) 씨 모친상, 민창규(서울홍파초교 교장) 씨 장모상, 장우정(조선비즈 기자) 씨 조모상 = 8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58-5940
▲최병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정우주조장 대표) 씨 별세, 이선자(전 분당 수내초등학교 교사) 씨 남편상, 최재녕(LG CNS...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집 회계관리 강화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시키고, 학부모아 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신고·민원 사건과 지방자치단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더불어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의 부정신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