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세종시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장과 원장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교사들도 면직 가처분 신청 및 직장 내 갑질과 강요, 협박 등으로 원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민원은 이 원장이 원아 외모 비하, 엄격한 졸업식 행사 연습, 학부모 문의와 관련해 경제 수준을 비하했다는...
조사에서 전체 87.5% 교사가 최근 1-2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했을 경우 민형사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교사는 전체 96.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 관계자는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한 전교조 교사는 “민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교육 활동도 계속해서 침해되니까 학교 출근하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 F를 드린다”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MZ세대의 목소리를 부각시킨 이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전승혁 청년부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아울러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 중 방송 담당으로 배정돼 장비를 오작동한 교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수능을...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학교에 가장 많은 민원을 신청했을 만큼 자녀 교육에 적극적이고, 부모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생활과 자기계발에 등 주도적인 삶에도 관심이 많다. 출판사는 “가정, 학교, 회사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80년대 학부모에 관한 개성적인 트렌드 보고서”라고 의미를 짚었다. 지난해 1866명의 80년대생 학부모에를 대상으로 교육관...
학부모 “아직은 마스크 착용 당부” 불편 감수
수업 외에 방역업무까지 담당해야 했던 교사들의 어깨가 가벼워졌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계적인 학교 현장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장 결정’ 권한이 커지면서 교내 확산 상황 발생 시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학부모들...
특히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복직 요구는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2016년에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1기 때도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고 임기를 잘 마쳤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직접 당하거나 동료교사가 겪은 아동학대 신고(민원) 내용 중에서는 폭언·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61.0%로 가장 많았고, 체벌·폭행 등 ‘신체학대’는 31.4%였다. 전교조 측은 “정서학대의 실제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켜서’ 등 학부모·학생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민원)가...
바로 위의 사례들처럼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들의 원망 섞인 민원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입니다. 실제 감독관을 상대로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수능 감독관을 기피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해당 보험의 가입자는...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해 교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선 34.1%가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문제행동으로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22.5%), 학부모의 민원(19.7%),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쌍방 잘못 주장(10.2%) 순이었다.
교육당국의 교권보장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이 교사 사례와 비슷하게 올해 서울과 광주 등에서도 교사의 정치 편향적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나 담당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불거졌다.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 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가 꼽혔다.
현재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수도요금 납부증명서, 보육교사 수료증, 서울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등 6종이다.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전자지갑으로 받기’를 선택하면 서울지갑으로 수령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현황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교육 수료증도 서울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온 서비스’ 이용도...
교원단체들은 또 그동안 과도한 행정업무와 도가 지나친 학부모 민원에 대한 어려움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들의 자괴감에 따른 극단 선택, 교직 포기 등은 우려할 만하다고 봤다.
임운영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려면 우선 교원들의 자긍심을...
▲김준홍 씨 별세, 임지영(코스콤 HR부 부서장) 씨 배우자상 =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3일 오전 9시 30분, 031-780-6170
▲허재갑 씨 별세, 허정균(테크노컴퓨터 대표)·정필(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실 민정팀장) 씨 부친상 = 1일, 광주 천지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3일 오전 11시40분, 062-527-1000
▲진외순 씨 별세, 심규영...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A 교사가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법과 원칙, 공정인데, 말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말처럼 안 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건 참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역사 공부를 좀 하면, 알면 못 찍는다"라고 말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에게 역학조사·조치 및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까지 부과하게 됐다. 교육 회복과 방역활동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그러면서 “김경록의 판결 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