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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정치적 중립 위반… 징계 요구 검토”

전교조는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우리에게 가할 징계, 겁박이 두렵지 않다”며 “공무원과 교사들은 정권의 시녀이기를 거부한다”고...

2016-11-04 15:34
[금주의 키워드] 오즈의 ‘마법사’-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1964년 이 소설에서 정치·경제적 암시를 찾아냈다는 헨리 리틀필드라는 교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 소설이 19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투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마법사’는 당시 미국 대통령, 마녀들은 은행과 노조 등 권력집단을, 허수아비는 농민을, 양철나무꾼은 공장 노동자, 사자는 유명 야당 정치인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다면 ‘최순실 게이트’를...

2016-11-03 11:04
부모도 괴롭고 애들도 괴로운 '맞춤형 보육'

보육교사들의 참담한 심정,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아이들과의 스킨십도 꺼려하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또 0세 아이들의 경우 3명까지 돌볼 수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반 아이까지 6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자 너무나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김호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적은 행복한 영유아에 집중돼...

2016-06-23 11:29
[자본시장 거목들⑤] 박봉환 전 증권감독원장

자율화 바람은 증감원 내에도 스며들어 박 원장 재임 중인 1988년에 증감원 노조가 설립되기도 했다. 일 처리에 빈틈이 없는 소신파라는 평가를 받는 박 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도 유명하다. 전 대법원장 김병로의 손녀사위이자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와 처남ㆍ매형지간이다. 1989년 2월 증감원 퇴임 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동아그룹 고문을...

2016-03-08 11:00
전교조 노동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해직교사 9명 노조가입이 발목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한 부분에서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2016-01-21 21:44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변 위원장은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해직 교사 9명과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01-21 18:17
전교조, 20일 연가투쟁 1000~2000명 참석…교육부 "엄정 조치"

전교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사전 집회를 하고, 이달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69)씨가 입원한 서울대...

2015-11-20 08:45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선고 전까지 숨통 트일듯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더라도,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조합원들은 이 처분으로...

2015-11-16 16:40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 ... 진보 교육감 거부 움직임 진통 예상

또 끝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시ㆍ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형사 고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2015-11-15 09:43
검찰, 전교조 국정화 시국선언 고발사건 수사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교사 2만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과 노조 전임자 8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를 한꺼번에 고발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2015-11-06 19:48
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 84명 전원 검찰 고발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당시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7000여명의...

2015-11-06 09: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7일

◆ 교사들 왜이러나…체육교사가 여고생 추행 후 자수 경찰이 서울의 한 공립 고교 남자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엔 서울의 다른 고교 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을 성추행한 뒤 경찰에 자수,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지만 교육 당국은 교단에서 그를 영구 퇴출한다는 방침입니다....

2015-08-17 07:39
[정론] 노동개혁: 마이너와 메이저를 넘나들게 하는 것

최근 르노자동차는 차생산 업계에선 처음으로 호봉제를 폐기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전국교사노조는 업무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분을 거둬 서로 똑같이 나눠 갖는 저항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맞이한 노동개혁의 방향은 단 하나다. 능력에 맞춰 보수가 책정되고 반복된 저성과자는 해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

2015-08-06 13:24
교사 의견수렴 없이 어린이집 CCTV 설치…대법원, "촬영 방해 노조 처벌 못 해"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여 CCTV를 설치했고, 노조는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은...

2015-06-29 09:57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2015-06-25 10:43
전교조 "헌재 결정 배후에 박근혜정권… 총력 투쟁"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박근혜 정권이 정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결정해 행정부가 자행하는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2015-06-01 13:48
교원노조법 합헌…헌재 결정에 전교조 반응은?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헌재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합헌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

2015-05-28 19:31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근거가 된 법률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015-05-28 16:50
[짤막카드]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노조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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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5:25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2015-05-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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