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처음 분양 신고할 때 작성했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신고할 필요 없이, '변경신고'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결과의 조기 교부 및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국장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며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를 충분히 리뷰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사결과를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KB금융·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매 분기 취약 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고용된 대형...
이밖에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하지만 적기 사업을 완료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은 29개 사업자의 평균 CAMS 자격증 보유 인원은 2.03명이다. 그중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4개 거래소 중 빗썸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의 CAMS 평균 보유 현황은 3.7명이다.
ACAMS는 세계 최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다. 현재 180개국에 8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인 가입자들로서는 도저히 연금월액을 계산할 수 없는 계산방법과 용어를 기재한 약관이더라도 일단 해당 약관을 교부받았으므로,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믿지 말고, 법률전문가 또는 보험전문가 등을 통해 그 금액의 당부를 판단해 차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는 가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응은 물론, 간편하게 경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WEHAGO T edge(위하고 티 엣지)’를 무상으로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앞서 급여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근무시간 관리와 다양한 직원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무료로 내놓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임금)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ㆍ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나하고를 무상으로 공급해 기업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대비 1000억 원 늘린 3200억 원의 교부금을 지원해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과보충을 확대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수업 선도학교가 지난해 92개교에서 올해 500개교로 늘어난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드림학교는 5193개교에서 6000개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42곳은 193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1050억 원 규모...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증 교부임기 중 탄핵돼 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시간이 되면 교정당국이 사면증을 교부하고...
또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약 3200억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내년에 시행된다.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이 올해 오후 5시까지였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오후 7시까지로 연장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내년 500개 학급을 더 늘려 모두 1만1000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40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이...
합병은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는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각각 거래금액으로 본다. 회사설립 참여 유형의 경우 합작 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기로 했다.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구로구는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고 도로 위 차선을 재도색했다.
가리봉동 중심도로도 이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그간 도로가 협소해 차량 통행과 주민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377m 구간에 폭 8m의 도로가 개설된다.
지난달 20일에는...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판촉비용 전가, 불이익제공, 대금 감액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다른 업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을 밑돌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석간)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그러면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부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송달할 장소에서 당사자가 없으면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어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보충송달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등 인적관계를 맺고 있는 수령 대행인을 통해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총 196억 원을 지난주 17개 시·도에 교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당 수도권은 12명, 비수도권은 4~8명의 한시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2064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반 중증환자, 취약계층 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을 조건으로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법무부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등이 제한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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