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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2023-08-23 10:53
  • 송파구 “새로 단장한 잠실근린공원 놀러 오세요”
    송파구 “새로 단장한 잠실근린공원 놀러 오세요”
    이에 구는 지난해 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신축하며 특별교부금 등 38억 원을 확보해 공원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숲속 휴식처로 변화시켰다. 공원에는 △다목적운동장 △시니어 운동시설 △야외놀이터 △휴게시설 △250m 산책로 및 녹지 등이 새롭게 들어섰다. 또 벤치 등 오래된 공원시설물은 교체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곳곳에 푸른 나무와 다양한 꽃을...
    2023-08-17 14:14
  • '늘봄학교' 2학기 2배 이상 늘어난다..."특별교부금 300억 지원"
    '늘봄학교' 2학기 2배 이상 늘어난다..."특별교부금 300억 지원"
    아울러,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2023-08-17 12:00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반면 2심은 “해당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업체가 작성한 토지이용계획도에 ‘공동주택 용지 39,450㎡(87.22%),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 5,783㎡(12.78%)’가 기재돼 있고, 이는 조합 가입 계약 시 함께 교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업계획동의서에 적힌 ‘매입대지 면적(39,450㎡)’만으로 토지 확보 비율이 87.22%라고 확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또...
    2023-08-15 09:00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사업주는 이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이후 많은 임금체불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적이 없어 고의적 퇴직금 누락으로 형사처벌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케이스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2023-08-14 05:00
  • 서울 문래동 공공부지 내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본격화…“문화 인프라 확충”
    서울 문래동 공공부지 내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본격화…“문화 인프라 확충”
    용역비용은 시 예산 지원을 통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2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영등포예술의전당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용역을 디딤돌 삼아 주민과 문화ㆍ예술인을 위한 대형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기를 바란다”며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유치, 문래동에는 ‘영등포예술의전당’...
    2023-08-02 14:29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또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등으로 약 48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황 대표는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들 가족을...
    2023-08-01 14:35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 C 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자기자본 7억 원에 미달했고, 투자운용인력 최소인원 유지요건과 준법감시인 선임 등 법상 최소한의 등록유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펀드 투자손실을 은폐한 것으로...
    2023-08-01 12: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또한, 황 대표는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등으로 약 48억 원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과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KDFS에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금품 등을...
    2023-08-01 10:38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2023-07-28 14:41
  •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지침을 위반한 불법·편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2023-07-26 12: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 밝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전 정부 임기 만료 때까지도 온플법 입법화에 진척은 없었다. 당시 비슷한 규제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던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공정위도 규제 기관이 되면 중복...
    2023-07-26 05:00
  •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이를 위해 늘봄학교와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선정해 약 1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폭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폭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2023-07-24 13:11
  •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사업’은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수원시 도시 PD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사업추진협의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3-07-21 15:20
  • [오늘의 주요공시] CJ CGV·상지카일룸·제일바이오 등
    [오늘의 주요공시] CJ CGV·상지카일룸·제일바이오 등
    자기주식 교부 목적으로 자기주식 16만6700주 처분 결정…6억 원 규모 △ 정다운,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차입 전 340억 원, 차입 후 440억 원 △ 지씨셀, CT303(동종편도유래중간엽줄기세포_판상형 건선 환자 대상)의 제1상 임상시험 조기종료 △ RFHIC, 주가안정 통한 주주이익 제고 목적으로 자기주식 14만2180주 취득 결정…30억 원 규모 △ 하이딥...
    2023-07-20 17:25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영업장에서 쉽게 근로계약서를 자동 작성하고 전자서명과 문서 교부, 보관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영업장에 PC가 없고, 4대 보험·주휴수당 등 복잡한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로폼 서비스는 이러한...
    2023-07-20 12:00
  • 마포구, 임신 준비부터 산후까지 원스톱(One-stop)...‘ 햇빛센터’ 개관
    마포구, 임신 준비부터 산후까지 원스톱(One-stop)...‘ 햇빛센터’ 개관
    마포구는 햇빛센터 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市) 특별조정교부금 2억9000만 원을 확보했다. 기존 모자건강센터 등으로 이용되던 마포구 보건소 2층 전체를 햇빛센터로 정비, 공간을 2배 (584㎡)로 넓혔다. 햇빛센터에서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임산부 등록 및 맞춤형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비 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마포 아기...
    2023-07-18 17:02
  • 집중호우에 학교 50곳 피해…이주호 부총리, 피해 학교 방문 “복구 최선”
    집중호우에 학교 50곳 피해…이주호 부총리, 피해 학교 방문 “복구 최선”
    교육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학교인 청주 운호중...
    2023-07-17 14:10
  • 집중호우로 20개교 학사일정 조정...3곳 시설 피해 입어
    집중호우로 20개교 학사일정 조정...3곳 시설 피해 입어
    또, 피해 우려 지역·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거쳐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재해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
    2023-07-14 13:06
  •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 20명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등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자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했다.
    2023-07-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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