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ㆍ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지역은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곳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고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또 행안부는 전날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며 "158개국에서 찾아온 청소년과 학부모, 선생님 4만3000명이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잼버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8, 도9, 자치구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7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충분히 당장의 수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어 집행 전 국회 논의나 별도 승인이 필요없어 빠른 집행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충북도는 6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 원의 교부세를 배정받았으며 올해 중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호우로 인한 부상자는 경북, 충북 등지에서 35명으로 나타났다. 호우 인명피해 외에 안전사고는 사망 4명, 실종 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호우로 사전 대피한 주민은 14개 시도 98개 시군구에서 8852명으로 늘었다. 대피...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된다. 보통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가 영향이 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 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이다.
기금 여유 재원은 구제적인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가용자금은 5조9000억 원(하이투자증권 추정)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명실 연구원은 “올해 세수 부족분이 28조5000억 원(4~12월 작년과 동일한 세수 가정 시)달한다면 2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으로의 ‘후폭풍’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채 등 각종 조달...
김명실 연구원은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내 지방교부세와 채무 상환을 제외하면 2조8000억 원,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5조9000억 원이 정부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며 “부족한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10조 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예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균특회계 300억 원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경제‧사회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부각되는...
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세 사업에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이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고, 구비 1억4300만 원을 추가해 하반기까지 4곳의 스마트복합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복합쉼터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부스 형태의 공간으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다.
냉난방은...
2일 국회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토론회’ 개최원전동맹 “정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예산 지원해야 하지만 미흡”이현정 행안부 과장 “국가재정 어려워…다양한 이해관계 존재”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방사능 방재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성금 모금 활동 등 당 차원 지원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을 방문해 조기 수습을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는 강릉아이스아레나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불피해대책상황실에서...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지난해 말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이외에 지난해 ‘행정안전부 골목 경제 회복지원사업’과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각각 특별교부세 4억7000만 원, 시비 2억6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외부재원 유치로보다 많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우리 구가 역점 추진해 온 골목상권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5~6곳의 소방관과 장비를 동원하는 ‘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2시간 50여 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인천시는 현대시장을 시설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점포당 최대 7000만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와 안전조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크고 작은 변화로 이룬 구의 혁신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을 받게 된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우수사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의견을 경청하고 생활 공감형 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찾은 답을 적극행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