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세수상황 등 재정여건을 고려,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국채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데 이어,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한편 취ㆍ등록세 비과세시 연간 약 7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 문제는 최근 과표가 상승한 재산세수 증가와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세로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택 완공 이후 보존등기시 공사비에 대해 2.8%(취득세 2.0%, 등록세 0.8%)를 취ㆍ등록세로 부담하고...
박 장관은 또 "작년에는 지자체 재정손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교부세로 보전해줬다"며 "앞으로 거래세를 인하하더라도 지자체에 재정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혁 의지에 후퇴는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비비가 3000억원, 지방교부세가 3061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비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984억원 늘린 것을 비롯,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중규모 용수개발 300억원 등 3441억원의 경제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등 행정분야에 500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밟아야 한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을 통해 선량한 납세자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전액 지방교부세 등을 배분돼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자체의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자들이 종부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성실하게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상승률 완화조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충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도 인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용섭 장관은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며 "7~9월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