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검색결과,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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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방만한 지자체에 교부금 줄인다

행정안전부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줄이기로 했다. 27일 행안부는 교부세 감액을 활용해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줄어든 교부금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다....

2011-12-27 09:28
서울시 등 5개 지자체 대중교통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 사업을 추진했으며, 고창군은 운수업체 경영개선 차원에서 모범 버스운전기사에 매년 포상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권교부세 차등지원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12-20 06:00
유가 상승 엎친데 덮친 격…내년부터 경유값 비싸진다

한편,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유지 수거 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우수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바이오디젤은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연료로서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량에 경유 첨가제 또는 그 자체로 차량 연료로 사용된다....

2011-10-26 11:29
“올 겨울도 구제역 발생 가능성 높아”

실시하고 있어 구제역이 발생되더라도 확산은 되지 않고 감염농장의 감염축만 살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의 방역의식이 헤이해지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500만원이하) 처분 및 보상금 삭감을, 발생지역의 공무원에게는 징계·교부세 삭감을 실시한다.

2011-10-24 06:00
국회 예결위, 재정건전성·감세 논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부자감세와 4대강, 녹색성장 사업 등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지방교부세 감소, 국고보조금 복지분야의 지방세 부담 가중 등은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예산안이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대학생...

2011-08-22 13:20
행안부, ‘무이파’ 피해지역 특교세 2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전남북과 경남 지역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여건상 복구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우선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피해조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1-08-12 18:46
서초 피해액 95억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주택 20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지역과 관련 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지시했으며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복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1-07-31 14:21
행정안전부, 폭우 피해지역 30억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인근 군부대 인력이 총동원된 응급 복구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후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정이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로 개선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1-07-29 15:56
“국민 10명중 9명, 도시에서 거주”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통계는 관계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털(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11-07-26 06:00
평창군, 436억원 확보해 재정위기 '타파'

평창군은 23일 심각한 재정난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교부세 확보, 체납액 징수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해 436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세수결함 및 도민체전 시설 확충, 서울농생대 건립 출연 등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자 지난 4월 정종환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재정위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행사성 경비 및 성과...

2011-07-23 09:42
내년 예산 332조6천억 요구…올해 예산 대비 7.6%↑

일반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가 등으로 11.0% 늘었다. 복지는 7.2%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기초생보 등 의무적 복지지출에 주로 비롯됐다. 반면 사회기반시설(SOC), 문화,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2011년 예산 대비 감액 요구했는데 이중 SOC는 2012년 4대강 사업 마무리로 감소율이 13.8%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

2011-07-07 12:00
"중앙과 지방 복지지출 분담 수준 적정한지 검토해야"

김 본부장은 "지방교부세가 단순히 일반재원을 보장하는 기능 외에 필수적인 기초적 복지서비스의 국가 최저수준 확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의 지출분담은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임에도 자치구와 같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상위 지자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재정에 전달되는 경향이...

2011-06-23 17:27
일본 원전가동 잇단 중단…지방재정 직격탄

원전 가동 중단으로 지자체들은 국가에서 받는 교부세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일본은 전력의 출력량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에 전원입지교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대부분의 원전 계획이 무산되거나 가동이 중단되면서 교부금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문은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재정난을 초래할 것으로...

2011-06-22 10:58
[인사]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조직실 조직정책관실 조직기획과장 최현덕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실 정보문화과장 강재만 △지방재정세제국 교부세과장 변성완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 장영환 △대통령실 파견 김용찬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파견 이재풍

2011-05-25 17:07
혈세는 정부 주머닛돈?… ‘조삼모사’식 지방재정 보전 도마

우선 이달 중 200억원을 각 시도에 배정하고 50억원(특별교부세)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물가관리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250억원(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은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 오는 8월 중 인센티브를 확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이제는 혈세를 동원해 생색까지 내려 한다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1-05-04 11:00
국민혈세가 정부 쌈짓돈?

우선 이달 중 200억원을 각 시도에 배정하고 50억원(특별교부세)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물가관리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250억원(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은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 오는 8월 중 인센티브를 확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이제는 혈세를 동원해 생색까지 내려 한다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습적인...

2011-05-04 10:59
임종룡 “지방물가안정 위해 500여억원 재정투입”

임 차관은 이날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먼저 200억원을 다음달 중 관련 우수 시·도 기관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억원 중 5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물가관리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역지역발전...

2011-05-03 15:50
정부“지방재정정책, 지자체와 사전협의 법제화 추진”

행안부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대책이 연장되면 지방소비세율 혹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위원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자자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2011-04-11 16:45
부동산 대책, 또 국회서 겨울잠?

한나라당은 이 조치로 타격을 입을 지자체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골자다. 2009년 2월...

2011-04-04 11:20
'벼랑 끝' 취득세 감면안…정부 '진퇴양난'

또한 한나라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지방교부세 재정 확대방안’도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30일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을 교부세 인상분으로 대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2011-03-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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