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재정건전성·감세 논란

야 "부자감세·4대강”…여 "무상복지 시리즈”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건전성 및 감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2010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대형국책사업과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부자감세와 4대강, 녹색성장 사업 등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지방교부세 감소, 국고보조금 복지분야의 지방세 부담 가중 등은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예산안이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대학생 장학금 등 필수 민생예산이 삭감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 등 재정규율도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재정위기 초래 예산집행 △지방재정위기 심화 예산집행 △남북위기 심화 예산집행 △정권유지 권력형 예산집행 △국회 예산심의권 무시 예산 집행을 5대 핵심 평가 사업으로 분류해 철저히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추가 감세를 철회할 필요가 있으나 민주당이 제기하는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시리즈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야5당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대중국 포위 전력에 이용될 것’, ‘제주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반대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