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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폭염대책본부 가동… "재난관리기금 등 전 행정력 동원"

또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관리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자치단체별로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활용해 폭염에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100억원 규모로 교부됐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8-08-03 19:43
행안부, '몰카와의 전쟁' 선포…전국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점검

정부는 탐지장비 구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한다. 이달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수사인력 1천200여명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한다.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2018-06-15 14:16
김용진 기재차관 “2개월 내 추경예산 70% 이상 신속 집행”

또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의 마련ㆍ집행도 적극 독려했다.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3조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2조9000억 원 규모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고자금 배정...

2018-05-21 22:00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또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의무 고용을 50% 이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노동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기관부터 초과근로시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모든 기초자치구에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 설치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모든 공공부문 최저임금 120...

2018-05-17 11:18
행안부, 34만6천여곳 안전대진단...4890곳 과태료 부과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긴급한 보수·보강을 위해 이달 중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감찰을 해 허위로 점검 실적을 입력한 7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적발하고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건물주 등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학교시설이나...

2018-05-10 14:38
김동연 부총리 “추경 지연으로 일자리 피해 가중, 회복불능 전에 처리돼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추경 확정 시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을 활용해 자체 추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과기부는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 4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중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8-05-01 14:17
교부세 3.1조ㆍ교부금 2.9조 추가교부

정부는 6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 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의해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6조 원,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상환에 2조 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2조 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국세 초과...

2018-04-06 09:00
청년일자리ㆍ지역대책 黨政 협의, 청년고용 中企 지원 재직자도 확대 적용

또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정상재원 3조1000억 원가량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키로 했다. 김 의장은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선 “지역 대책 지역을 군산시와 통영시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확대 시행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또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2018-04-02 10:24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제지원 개편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부처별 소관 분야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없다”며 기존 경제발전계정 중 각 부처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모아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계정을...

2018-03-27 10:55
작년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60.7조원…국민 1인당 빚 1276만 원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로 전년대비 7조 1000억 원, 예산 대비 11조 원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2018-03-26 10:00
지역별 가뭄 지속…정부, 부처합동 봄 가뭄 대비

행안부는 운문댐 가뭄에 대비해 경북 경산시 취수량 확보를 위한 취수장 증설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제한 및 운반급수 지역인 완도군에 대해 비상급수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및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을...

2017-12-10 12:00
[의원에게 듣는다]장제원 “포항지역 특별교부세 100억 지원돼야”

“포항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100억 원이다. 40억 원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없다. 절차에 속도를 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틀 전 지진사태가 벌어진 포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지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2017-11-17 10:25
우원식 “포항 특별 재난지역 지정, 정부와 협의할 것”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에서 열린 긴급재난대책회의에서 “특별 지원금, 긴급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재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토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11-16 13:31
이 총리 “지진 피해 포항지역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최대한 빨리 집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우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포항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빨리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말하며 지진 피해·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7-11-16 10:09
김동연 “올해 초과 세수 17조 +알파…국세·지방세 비중 6대4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을 40%로 늘리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며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그런 수준으로 가는 방법에서 정부 내에서도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2017-11-07 10:58
[김병준의 말] 청와대와 돈: 그 형식과 실질

가장 대표적 방법의 하나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방교부세의 일부이다. 지방교부세의 3%로 연간 1조 원 정도 되는데, 가뭄이나 대형사고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한 재정수요’에 있어 ‘특별한’의...

2017-11-07 10:43
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아니다.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2017-11-03 10:34
[예산안 샅바싸움]공무원 증원, 1만5000명 늘리는데 5359억…추경 때처럼 또 삭감?

추가로 늘릴 지방직 1만5000명의 인건비는 정부 예산 아닌 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인건비 4304억 원, 공무원연금 366억 원, 건강보험 134억 원, 그리고 채용비용 161억 원, 훈련비용 384억 원 등 총 5349여억 원을 예산안에 책정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2017-11-02 10:11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준비에 만전…장기재정전망 내년 하반기 발표"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교부세나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틀 자체를 건드려서 중앙과 지방 국가운영체제를 다시 봐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2017-10-31 19:35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국가 미래전략 조만간 제시”

지방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틀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17-10-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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