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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5월까지 내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연구소는 올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2조9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의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재정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7-04 14:13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2024-06-19 16:15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2024-06-19 16:15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소수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추진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방한관광 인식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등 단속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2024-06-17 09:30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이에 정부가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 필요한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2024-06-16 17:47
  • "주차 난 숙원사업 풀어"...수원특례시 팔달구보건소, 제2부설주차장 '마련'
    "주차 난 숙원사업 풀어"...수원특례시 팔달구보건소, 제2부설주차장 '마련'
    조성 사업에 시비 83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총 86억 4000만 원을 투입했다. 제2 부설 주차장 준공으로 팔달구보건소 총주차면은 74면으로 늘었다. 2015년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9년 만에 완공했다. 2018~22년 토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해 5월 마무리했다. 수원시는 준공을 기념해 12일부터 제2 부설주차장을 임시로 무료 개방한다. 7월...
    2024-06-12 14:00
  •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경기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500만 원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 부문에서 3조5886억 원을 집행, 행안부 목표액인 3조5876억 원의 1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부문에선 3분기엔 1675억 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1358억 원 대비 123.4%를...
    2024-04-03 09:13
  •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우선 민주당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는 담배개별소비세 일부의 75%는 소방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중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고, 안전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2024-03-05 11:56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를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395조9000억 원) 대비 51조9000억 원(13.1%) 감소했다.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로는 56조4000억 원(14.1%) 줄었다. 9월 재추계(341조4000억 원) 대비로는 2조7000억 원이 늘었다....
    2024-02-08 11:00
  •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행안부는 25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8 14:30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이 예산은 지난 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고,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공약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보육 인프라 취약...
    2024-01-25 11:55
  • 한동훈, 서천시장 화재현장 방문…與 “복구·지원 방안 마련 총력”
    한동훈, 서천시장 화재현장 방문…與 “복구·지원 방안 마련 총력”
    아울러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상인 분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돕는 긴급자금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22일) 오후 11시 8분쯤 충남 서천 시장에는 불이 나 점포 227개에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수산물동 점포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3 13:35
  •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부, 수습에 만전 기해달라”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부, 수습에 만전 기해달라”
    홍 원내대표는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응급 복구비나 재난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과 원전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업에는 불안을,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2024-01-23 11:17
  •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2024-01-05 14:00
  •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시는 이 중 광역시 유형그룹 내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6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를 받게 됐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외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7 16:00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 원 증가한 1조9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2023-12-21 18:39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는 ‘시 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수원시는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규제혁신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규제개혁 교육을 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고, 규제개혁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또 규제개혁 대시민...
    2023-12-21 16:07
  •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2023-12-20 12:00
  •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2023-12-13 10:55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적극 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2023-1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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