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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부터 정하게 되면 유초중등 예산에 투입되는 교부금이나 재정 지원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생기는데, 어린이집은 학교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시설기준도 유치원보다 떨어지고 교원양성기간도 유치원에 비해 짧은 등 교사자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고 기관 성격이 확연히...
    2023-11-07 15:06
  •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교부금(세) 축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기 기준...
    2023-10-30 17:00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감소한 10조6000억 원으로...
    2023-10-20 11:05
  • DL이앤씨, DL건설 완전 자회사 편입 추진…“이중 상장구조 해소”
    DL이앤씨, DL건설 완전 자회사 편입 추진…“이중 상장구조 해소”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거래량 산술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 거래량 산술평균종가, 그리고 당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출한 양사의 주식교환가액을 토대로 책정됐다....
    2023-10-18 16:47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302억 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4481억 원), 경북교육청(4034억 원), 전남교육청(2011억 원), 제주교육청(1207억 원), 울산교육청(1142억 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3-10-16 13:1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절차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 관리를 체계화했다. 단계별 처리기한을...
    2023-10-12 10:54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10-12 10:05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2023-09-22 20:32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교육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하다"며 개정안 내용처럼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4%로 조정하면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사교육이 따라올 수...
    2023-09-22 16:27
  •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년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다. IPTV 3사는 지난 15년 간 IPTV 사업을 운영해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2023-09-22 11:17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각각 17.8%, 13.3%의 세수 오차률을 보였다. 올해에는 14.8%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과 2022년은 세수가 많이 걷혀서 높은 오차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세수 대폭 감소가 오차율을 높였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이러한 높은 세수 오차율의 지속 발생으로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에...
    2023-09-18 11:00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09-14 10:00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3-09-13 12:13
  •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6조9000억 원 증가… 2년 1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6조9000억 원 증가… 2년 1개월 만에 최대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2021년 7월(+9조7000억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3-09-13 12:00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2023-08-29 11:00
  •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3-08-28 08:49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 관리에 소홀했으며 홍보...
    2023-08-24 19:38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2022년 기준 54개교를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해 65개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도입된 마이스터고가 긍정적 인식 확산과 취업률 상승 등으로 10여 년간 환영받았지만, 최근 산업현장과 일자리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해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봤다. 직업계고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기업 늘리기에도 나선다. 2024년 상반기부터...
    2023-08-24 10:00
  •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2023-08-23 10:53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이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이후 많은 임금체불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적이 없어 고의적 퇴직금 누락으로...
    2023-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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