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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작년 예산 과다편성·법령위반 등 500여건 적발

예산처는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취소에 따른 전남도와 화순군 등 사업참여 기관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요청하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엄격한 산정·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예산처에 따르면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행정벌인 과태료의 작년 수납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07-03 08:23
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본격 검토

새누리당 핵심 당국자는 "취득세 개편 문제를 지방재정 문제에서 보면 세입 부분도 있지만 교부금 조정, 국고보조율 같은 세출 쪽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당론을 정하겠지만 시행시기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3-06-30 14:04
일본, 154조원 잠정예산안 확정…역대 최대 규모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었던 지난해에도 야권과 갈등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체된 탓에 3조6105억 엔의 잠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잠정예산은 2013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국회에서 정규 예산(일반회계)안이 처리될 5월20일까지 50일간 사회보장비(5조4323억 엔)와 공공사업비(1조5427억 엔), 지방교부금(3조6678억 엔) 등에 사용된다.

2013-03-29 14:30
[기업터도 명당 있다]대기업 많을수록 자치구 재정자립도 '든든'

부과 대상 금액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일수록 세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에도 자치구가 대신 징수해주고 교부금을 받는데,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는 대기업이 많을수록 재원이 많아지게 된다"며 "중소기업보다는 큰 기업이 많을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2013-02-12 11:36
CJ, 대한통운과 GLS 합병 시너지 ‘목표가 ↑’ - 이트레이드증권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선임연구원은 CJ대한통운이 오는 4월 1일 CJ GLS를 흡수 합병하기로 공시한 데 대해 “CJ대한통운이 합병대가로 자사주 459만4000주 및 교부금 340억원을 제공하는 것은 CJ GLS의 장부가 6200억원 대비 660억원 감소한 5540억원에 매각한 것과 같은 효과”라며 “단기적으로는 CJ측 순자산가치(NAV) 일부 감소 효과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3-01-10 08:13
박근혜표 민생복지 본격 시행… 복지예산 103조원 전체 예산의 30% 육박

증액증가분 중 국가 부담은 1조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교부금)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반값 대학등록금=새해부터 소득하위 70~80%까지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올해 예산안에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1조250억원 추가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1∼2분위에는 등록금...

2013-01-01 12:19
내년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당초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000억원에 대해 절반인 35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000억원, 지자체에서 1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2012-12-30 11:57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7조3689억원 확정

다만 만3~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전체 소요예산의 50%만 반영하고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교부금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해 가며 반영되도록 나머지 50%를 예비비로 배정했다.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안에 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 교원...

2012-12-30 11:23
서울시 내년 예산 23조5000억원… 시의회 예산안 의결

예결위는 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될 것에 대비해 조정교부금에 1조8530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수적 세입 추계 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건전 예산”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단계별로 실행해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닦고 상생구조를 만들어 낼...

2012-12-13 21:35
준비안된 무상보육…‘추첨대란’으로 내몰린 학부모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며 시·도교육청에 전가했고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공립유치원 증설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며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대선 뒤로 미뤘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아예 누리과정...

2012-12-07 09:28
박근혜 문재인 그들의 장밋빛 공약… 문제는 돈

교육비 걱정을 반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복지걱정 없는 든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입출 항목이 보이지 않는 사례가 즐비하다. 문재인 후보도 연평균 34조8000억원을 조달해 34조7000억원을 지출할...

2012-11-26 14:42
정부, 연금·건강보험 등 50년 재정계획 내년 하반기 발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유아·초중등) 등 10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분야별 전망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재정전망 결과가 마련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효과적인 전망작업을 추진하고자 전망기법과 경험을 각 분야 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를 월 1회 이상...

2012-11-06 15:54
내년부터 학교 방문시 출입증 패용해야

이에 따라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교생 20∼30명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CCTV 카메라도 개선된다. 전체 초ㆍ중ㆍ고의 98%에 10만53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화질이 나빠 경비 효과가 떨어지는 40만 화소 이하 제품이 22.6%(2만2천632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4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2012-11-04 11:21
정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안 처리

또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 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수 및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수를 교부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2012-10-09 10:12
내년 교육예산 57조… 유아 교육·보육비 월 22만원 지원

예산의 거의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편성해 올해 38조5000억원에서 내년 41조원으로 늘어난다.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2012-09-27 08:56
내년 교육예산 57조… 유아 교육·보육비 월 22만원 지원

예산의 거의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편성해 올해 38조5000억원에서 내년 41조원으로 늘어난다.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2012-09-26 15:05
일본, 11월 ‘재정절벽’ 직면…3개월간 재정 감축

이미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경비로 쓰이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4조1000억엔의 배정이 보류됐다. 정부는 자금난이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임시변통하거나 허리띠를 더 졸라메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남은 재정으로 떼우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각 부처가 이런 비상 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2012-09-07 17:29
일본 국회 파행…불똥은 일본은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경비로 쓰이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지급을 정부가 보류한 것이다. 원래는 3일 4조1000억엔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이 모자라 정부가 9월분 배정을 보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부세는 총 16조4000억엔이 연간 네 차례에 걸쳐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지방은행은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 대출 등의 자금 계획을...

2012-09-03 10:23
지자체, 재정난의 늪에 빠지다(하)

또 사업은 특별교부금이란 명목의 지방보조재원으로 시행됐는데, 특별교부금은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어서 부적절한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경기도 양주의 구립 휴양을 지어놓고도 지난해 제주도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열린 용산구 본회의 당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설혜영 구의원은 제주도...

2012-08-28 13:54
[길 잃은 무상보육]분담비율 높은데 대상자 늘어 '막막'

현재 정부는 재정교부금, 지방비 등으로 충원이 가능하다며 신규 증액분만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와 논의 없이 늘어난 국회 지원분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초구는 무상보육 대상자가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우선 서초구는 보육비 분담비율이 국비 10...

2012-08-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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