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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 등 5곳에서 5890억원 규모의 보통 교부금에 대한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 세종과 전북 교육청 등 2곳은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2016-10-09 11:32
  • 조승래 “K스포츠재단, 설립 3개월만에 대통령 순방행사 참여… 문서기록 전무”
    조 의원은 “순방 행사 기획사 선정 과정도 미스테리”라며 “올해 멕시코와 아프리카 행사를 맡은 P사의 경우 해외문화홍보원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올해 2월부터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해당 기획사의 존재는 순방 일주일 전 쯤 홍보원에 제출된 교부금 신청서에서 최초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P사에게...
    2016-09-27 15:11
  • 전국 학교 26개 시설 재난 취약… "긴급보수 및 사용금지 상태"
    김 의원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보수 예산 1천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해복구에만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18 13:59
  • 추석 이전에 추경 예산 6조 원 이상 풀린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 원은 전액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추경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와 대구시의 경우 지난 9일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보통교부금은 법정경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 반영...
    2016-09-12 14:39
  • 서울ㆍ인천 등 6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은 27일 전액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 3개월분만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ㆍ강원ㆍ전북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편성분만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2016-09-08 15:04
  • 정부, 9월 중 추경 예산 64% 신속 집행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출자와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은 즉시 집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특ㆍ지특 결손보전액 9000억 원을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 등은 집행소요를 감안해 9월 중 4000억 원 이상 집행한다. 지방교부세 1조8000억 원, 지방교육교부금 5000억 원 등도 9월 중 사용한다.
    2016-09-02 23:49
  •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바뀌어 편성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초저출산율과 2018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다각적...
    2016-09-02 10:55
  • [2017예산안]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갈등의 씨앗은 여전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류해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다.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5조2000억 원)는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전환ㆍ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누리과정...
    2016-08-30 19:45
  • 새누리 “野, 누리과정·개성공단 들고 나와 추경안 파행”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예산 편성되는 게 금년 41조다. 10분의 1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고, 그 41조원에 다시 1조9000억 원이 추경안에 담겨있다. 내년예산에 4조7000억 원이 또 담겨지게 된다”면서 “(앞으로)학생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재원도 줄어드는데, 6조6000억 원이 추가된다.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의 근거가 없다”고...
    2016-08-30 18:26
  •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송 차관) "병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했다. 병영생활관 45%엔 에어컨이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3만700개 정도다. 남은 병영생활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에어컨을 넣자는 것이다....
    2016-08-30 14:32
  • [2017예산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수출유망 기업에 120억 지원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36조1000억→40조6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2000억→45조9000억 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신규 예산 120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
    2016-08-30 14:30
  •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분야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나 증가한 교육이 6.1%, 보건·복지·노동이 5.3%, 국방이 4.0% 순으로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전년대비 8.2%나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외교·통일 1.5% 순으로 줄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2016-08-30 14:30
  • [2017예산안] 늘어나는 예산 64% 지방에 배분…사실상 대선 지원 '논란'
    [2017예산안] 늘어나는 예산 64% 지방에 배분…사실상 대선 지원 '논란'
    이중 9조2000억 원(64.3%)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교부금 증가율이 11.9%로 2008년 16.0%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 자평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7000억 원이 배정된 것을 합치면 12조9000억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2016-08-30 14:30
  • [저출산 보완대책] 고소득층도 내달부터 난임치료비 지원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산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기업의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고...
    2016-08-25 11:03
  • 유일호 “추경 타이밍이 생명…국회 처리 늦어지면 큰 타격”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16-08-23 11:36
  • 기재부 장관-예결위원장 ‘추경 회동’…누리예산 이견만 확인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1조8000억 원...
    2016-07-29 17:25
  • 여야, 누리과정 이견에 ‘경제추경’ 삐걱… 상임위별 심사 일정 차질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000억 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고,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을 통한...
    2016-07-28 10:43
  • 변재일 “가정용 전기 누진제, 근본부터 검토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3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누리과정 집행과정에서 기존의 지방교부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2016-07-28 10:12
  • 새누리 “추경을 탓할 시간이나 여유조차 없다”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선 “누리과정 예산이 ‘경제살리기 추경안’ 처리에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여력이 있다고 결론이 났고, 1.9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편성돼 재원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6-07-27 21:14
  • 박 대통령 “추경안 조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될 것”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와...
    2016-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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