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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재부는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재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4-15 16:00
  •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1학기 방역활동 지원 예산은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활동과 예방수칙 지도 인력 5만여 명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 1900억 원 중 국고는 1만 명에 해당하는 20% 수준이다. 특수학교(학급) 방역 등 방역·학습보조 인력 3445명을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10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275억 원 중 국고 예산은 40...
    2021-03-25 13:05
  •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18일 발표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18일 발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했다. 앞서 이재명 도시자는 이달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2021-01-16 14:32
  • 서울시, 권익위 평가 '청렴도 2등급'…광역지자체중 최고
    서울시, 권익위 평가 '청렴도 2등급'…광역지자체중 최고
    시는 그동안 다각도의 내부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공사‧용역 관리감독, 교부금 운용 등에 있어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발굴‧시행하는 한편,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공직기강을 다잡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8.34점으로 2등급이다. 3등급을 받은 전년도 종합청렴도는 7.82점으로, 올해는 전년...
    2020-12-09 11:00
  •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무상교육 매년 3조 원 더 필요…예산 증액해야"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무상교육 매년 3조 원 더 필요…예산 증액해야"
    타개하기 위해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산 증액과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누리과정·무상교육 연속 지원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2020-10-27 14:07
  • 강동구, 코로나19 민생안정 중점 추경 예산 190억 편성
    강동구, 코로나19 민생안정 중점 추경 예산 190억 편성
    특히 제1차 추경 66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한 추경예산인 만큼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저소득노동자 지원 및 지역 화폐 발행 △실업 청년, 실직자 재취업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활용될...
    2020-09-07 09:32
  • 김상희 부의장, '코로나19'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지원 "정부예산 더 늘려야"
    김상희 부의장, '코로나19'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지원 "정부예산 더 늘려야"
    현재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조치의 경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45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의장은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연간 48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기존 사업을...
    2020-09-02 10:28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실제로 2016년 11월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하만인터내셔널 인수합병 사례만 보더라도 합병 프리미엄이 주가와 합병교부금에 반영돼 굳이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주주도 보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법이 따로 필요 없다. 주주대표소송 판결도 비교해 보자. Gaillard v. Natomas 사건(1985)에서 3년 전부터 Natomas사(N사)의 주주였던 Gaillard는 N사가...
    2020-07-29 17:39
  •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예산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이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재원을 효율ㆍ안정적으로...
    2020-07-14 14:04
  •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 중심 0.6% 증액을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 시 0.8%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
    2020-06-12 10:00
  •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지난해 초과세수 감소로 지방교부금 정산액이 대폭 줄어서다. 이에 따라 4월 통합재정수지는 1조9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 1~4월 누계로는 각각 43조3000억 원 적자, 56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2020-06-09 10:00
  •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연구진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작은 한국으로서는 다른 국가와 유사한 일반공공행정·사회복지 지출 축소가 가능치 않다"며 "GDP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이 지방재정교부금이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없이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은 경제 분야,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 및...
    2020-04-13 05:00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재정지출은 확대된 반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2020-04-07 10:00
  •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교육부는 추경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은 오후 7시까지 계속 제공한다. 어린이집도 긴급 보육을 계속 실시한다. 신학기...
    2020-03-17 15:30
  • 이의경 식약처장 "마스크 생산 KF94→KF80 전환 추진"
    이의경 식약처장 "마스크 생산 KF94→KF80 전환 추진"
    정부는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 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에 70억 원, 의료종사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대상 마스크 무상제공에 845억 원 등 관련 사업에 예비비·재난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첫 주인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약 191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2020-03-16 14:45
  • 서울시 ‘마스크 5부제’ 일손 부족한 약국에 인력ㆍ방역 지원
    서울시 ‘마스크 5부제’ 일손 부족한 약국에 인력ㆍ방역 지원
    서울시는 특별교부금 16억 원을 긴급 투입해 '마스크 5부제' 공적 판매처인 약국에 인력과 방역을 동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 약사회를 통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혼자서 운영하거나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2500여 곳을 지원한다. 약국 1곳당 3시간의 단시간 근로 인력 1명이 투입되며 총 14일 간 지원한다. 방역은 시민...
    2020-03-10 11:00
  • 교육부, 올해 AI 교육기반 조성…모든 교실에 기가 무선망 설치
    교육부, 올해 AI 교육기반 조성…모든 교실에 기가 무선망 설치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과 시도 교육청 대응예산 등 약 140억 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하여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3-02 14:43
  • 조정식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2월 내 처리"
    조정식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2월 내 처리"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이) 적어도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되게 하고 2월 국회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 처리 이전이라도 특별교부금, 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공적판매 출고 비율...
    2020-02-27 10:16
  • 서울시, 종교시설 방역강화 위해 예산 긴급지원
    서울시, 종교시설 방역강화 위해 예산 긴급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 시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총 12억5000만 원을 긴급 교부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천지예수교 신도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미 자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더해 서울시가 추가적...
    2020-02-27 06:00
  • 경동나비엔, 미국에 2만5000평 규모 현지 공장 건설한다
    경동나비엔, 미국에 2만5000평 규모 현지 공장 건설한다
    또 버지니아주에서 항만 경제 및 인프라 개발구 교부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현지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고객 우호도 향상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규 경동나비엔 미국법인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을 얻게 됐다”며...
    2020-0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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