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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고, 석대법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문위 회동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와 방식, 기준, 제재수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학력차별금지법’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2017-03-20 21:06
한국당 “고영태 국정농단 진상 규명 청문회 열어야”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미방위 간사인 박대출 의원, 교문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암투 의혹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2017-02-21 19:20
황 대행 체제 이후 첫 고위 당정회의…김정남 피살ㆍ임시국회 입법계획 등 논의

정우택 원내대변인은 “최근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 결의안’ 날치기 통과라든지, 환노위에서 3개 청문회를 가결한 것 또한 날치기 형태의 통과”라며 “국방위, 정보위 두 상임위를 빼고 오늘 저희는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항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소위 말하는 개혁입법으로 포장한 정치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2017-02-15 10:49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정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역사교육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문위는 이 법안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일방적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했다면서...

2017-01-20 14:26
'썰전' 전원책 "김기춘·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아울러 전원책 변호사는 "조윤선 장관은 거기다가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나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애초에 몰랐다'라고 했다가 국회 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서 문화계 특정인사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의 존재는 알았다고 시인했다"며 "아무래도 특검 조사받고 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인다"라고 말했다....

2017-01-13 07:54
국회 교문위, 조윤선 ‘블랙리스트 위증혐의’로 고발

교문위는 조 장관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건을 의결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교문위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특검 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위증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교문위 측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문위는 정관주 전 문화부 1차관에...

2017-01-11 15:58
교문위,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위증 혐의 고발 추진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집중 추궁하자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며 “특검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위증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교문위 측에 고발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2017-01-10 19:52
감사원, ‘면세점·국정농단 의혹’ 감사 곧 착수

교문위 감사요구안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딸에게 제공한 부정입학, 학칙개정 등 특혜와 관련해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적합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교문위는 “이화여대는 올해 국·사립대학 중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가장 많이 선정됐고, 지원 규모 면에서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16-12-30 10:50
면세점 특혜-최순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의결

교문위 감사요구안은 우선 최순실의 딸에게 제공한 부정입학, 학칙개정 등 특혜와 관련해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과 연관한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열람 및 수사·정보기관 등 외부로의 유출 의혹도 포함됐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2016-12-29 17:05
국회 교문위, ‘블랙리스트’ 논란 집중 추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8일 전체회의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겨냥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집중 질문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번 논란으로 문화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2016-12-28 20:54
국회 교문위, 개혁보수신당 간사에 이은재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는 상임위에서 간사를 한명 씩 선임하게 돼 있다”며 “최근 교섭단체 등록한 개혁보수신당에서는 이 의원이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사실로 확인되고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개혁보수신당 간사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16-12-28 15:46
20대 국회에도 여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

국민의당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지역구인 전북 정읍·고창에 동학 관련 유적지 정비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비용 79억 9200만 원, 정읍 지역 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비용 3억 원 등 지역구 예산으로 총 83억 원가량 확보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지역구를 관통하는 도로 예산을 추가로 따냈다.정...

2016-12-02 19:23
野, “교육부 ‘정유라 부정입학’ 감사는 부실감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교육부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반쪽짜리 감사”라며 검찰이 정씨를 압송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문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핵심을 비켜간 꼬리자르기식 감사이자 부실감사”...

2016-11-18 19:03
15개 상임위 예산심사 마무리… 예결위, 누리과정 진통 예고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감액한 예산은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위풍당당 코리아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사업 등 최순실·차은택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업 예산 1748억5500만 원이다. 그러나 문화부 전체 예산은 2168억 원 증액했다. 관광진흥기금 등 2132억 원을 감액한 대신...

2016-11-17 10:35
"최순실, 스위스銀 돈세탁 의뢰 받았다는 제보 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교문위 회의에서 최순실 씨가 졸업한 대학이 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료를 찾아보니 최씨는 미국의 '퍼시픽 스테이츠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딴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이 대학은 정부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 말하자면 사설 학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2016-11-16 19:59
국회 교문위, 최순실 예산 1749억 삭감

문화부 장관은 “예산안 감액으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로 편성하자는 정부안과 일반회계로 신설하자는 야당 의견을 두고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6-11-16 16:30
'최순실 게이트' 직격탄 맞은 문체부 "의혹 사업 전면 재검토"

한편, 이날 교문위에서 조 장관은 '최순실을 만난 적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최씨에 대해서는 2007년 경선 때부터 언론 보도를 접하거나, 사인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한 보도를 들은 것 밖에 없다"며 "이 외에는 최씨는 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를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2016-11-01 17:57
국회 교문위, 미르재단·최순실 딸 특혜의혹 도마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 딸의 대입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화여대 측에서는 1987년 박모 학생을 승마특기생으로 뽑은 바가 있다면서 정씨의 사례가 최초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박씨는 일반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본...

2016-10-14 20:42
이은재 의원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나?" 황당 질의 논란

7일 국회 교문위에 따르면 이은재 의원은 "왜 이것(MS오피스)을 입찰계약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조 교육감이 "이 부분은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에만 해당 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다른 회사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명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 의원은 "이것이 독점규제 그 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2016-10-07 20:48
국회 교문위 또 파행, 최경희 이대총장 증인채택 놓고 공방

앞서 교문위는 전날에도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여야가 이날도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하면 교문위는 일반증인 없이 국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지난 9월10일부터 최경희 총장을 증인 채택하려고 해왔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특히 최순실씨 딸을 둘러싼...

2016-10-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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