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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2023-07-26 15:39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2023-07-26 14:51
[포토] 당정, 교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6 13:17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그러면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2023-07-25 10:17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2023-07-24 16:46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조희연 "교원침해 학생부 기재 소송 남발할 것"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서울지부) 등 교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2023-07-24 15:34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 부총리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요구하는 학부모,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7-24 14:10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지속과 보장 확대와 교직 3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송구하지만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2023-07-24 14:01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3-07-24 13:54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해야…교권 침해 조례 개정도 추진"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등에서는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07-24 11:10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권 회복’ 법안 8건 상임위 계류…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담겨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

2023-07-23 15:55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훈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면 될 것이다. 참 쉽고, 단순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회문제가 있을까. 문제의 단순화는...

2023-07-23 06:00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김 의장은 “교육 현장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2023-07-21 16:47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우선 교권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자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2023-07-21 16:24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 조치와 책임 추궁을 요청한다”며 “‘깨어 있는 수업’을 위해서라도 교권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2023-07-21 11:36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교권 추락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에서는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5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23-07-21 10:49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이제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몽상가 아닌 망상가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 교사였다....

2023-07-20 17:22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불응하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아이를 세게 지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2023-07-20 16:00
허지웅 “가르치던 교실서 삶 멈춘 젊은 교사, 마음 아프다”

그는 “지난 시간 그 수많은 징후들을 목격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뉴스에서는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나온다.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간 탓에 교사들의 인권이 떨어졌다는 의미일 거다. 틀린 말이다. 교권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 누군가의 인권을 되찾는 일이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위협했다면 그건 애초...

2023-07-20 11:01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교총 관계자는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교권 보호와 근무여건‧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권추락...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차원에서...

2023-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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