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또, 교원이...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초교협은 또 "디지털 대개혁 전환기 시점에서 교육개혁과 그 출발점인 교권 회복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하계연수회에 참석해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계획’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은 교장들은 교권 확립 구호를 외치며 관련...
소위 전에는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교육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김씨는 학교생활 규정과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은 배우는 입장,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역할,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가 왔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회복되면 서로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지금의 교권 하락 분위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곪아있던 문제가 터진 것은 맞지만, 저에게 참된 공부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처럼 훌륭한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며 “수면 위로 떠오른 몇몇 안 좋은 교권 추락 분위기가 성급하게 학교 현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본지는 교권 회복의 염원을 담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개한다.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교육부 사과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재정 투입, 교권 강화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이 위원장은 "국교위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달 대구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면 될 것인지 길을 찾으면서 학부모 인식정립 슬로건, 대구...
이 부총리는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후엔 유치원 교원을 만나 맞춤형 교육 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내년 4월 총선 과제로는 당 통합을 토대로 한 외연 확장과 국민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봉투 의혹이 당 쇄신의 시작이었다"며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해 나가겠다...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관련 개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권회복 관련해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건 정도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1일 ‘교권 회복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본지 기자 질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서울교사노조, 교사 1만716명 대상 설문조사좋은교사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60%가 반대"
서울 지역의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이날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제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소중한 교육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어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내 일처럼 아파하는 선생님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