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담당 장학사는 학교교권보호위가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심의 등에 필요한 학교...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의 순직 신청이 인정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애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새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되면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침해 논란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사 선발 감소 등으로 교대 인기가 떨어지면서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4학년도 전국 교대 정시 경쟁률은 3.15대 1을 기록, 지난해(1.87대 1)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된 바 있다. 교대 수시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대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침체와 학교 붕괴, 때로는 교권 침해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PBS는 학생 문제행동의 동기를 찾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수행해 결과를 평가 후 학생에게 더 나은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과...
조사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전체 4000명 중 54.7%를 기록해 최근 4년 사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교권침해 원인으로는 42.8%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충남ㆍ서울 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 놓고 갈등
충남 지역에서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던 학생인권조례가 극적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348회...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A 씨의 죽음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교권침해 사안으로 조사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이를위해 교육부는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토론 등 수업방식의 전환 등 근본적인 교실 변화를 위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도 수립한다. 교원의 양성‧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 등으로 인한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입 전형에서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27.8%)이 꼽혔다.
이어 ‘특기·적성’(26.0%), ‘수능’(25.4%), ‘고교내신 성적’(18.7%) 순이었다. 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등 학교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형 인성’ 함양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정했다. ‘공동체형 인성’은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며,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성’을 말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 개인의 과도한...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이라며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교대에 대한 선호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국 교대의 수시모집에서 상당수 미달이...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인터뷰에서)
▲ ‘교권 침해’ 교육부 사무관 A씨
“내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8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
“(내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9월 악성 민원으로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인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
▲최영준 무신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교권 침해는 주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돼 교권침해 현상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놨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