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면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다가 갈등을 빚은 채 정회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ㆍ교원지위법ㆍ교육기본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A 씨는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을 비판했다.
해당 교사는 2019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사 결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 급증과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위해선 생기부 기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교 2학년생 A(16) 군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결정됐다.
A 군은 6월 30일 담임인 B 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A 군은 희망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급우들과의...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또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조 교육감은 "가장 앞장서서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2만여명 집결…“교권회복” 등 공교육 정상화 요구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조 교육감은 "가장 앞장서서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교사 2만여명 집결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극단선택을...
이는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처다.
지난 7월12~23일 진행된 공모전에 총 899편의 연결음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총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 중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 총 6개의 음성으로 제작해 배포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이 중 하나를...
지금껏 교육당국은 수차례 교사들과 간담회 등 만남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보호 관련 방안들을 도출했다. 관련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 지지 여론을 놓고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의견...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된다”며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학교...
1일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연가 등을 내고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만 명을 넘었고, 재량 휴업이 예상됐던 학교도 400개가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부가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핫라인은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해당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행정지원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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