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보호법과 교육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이날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교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강화해 가는 중이다. 지난 달에는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연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권 보호 대책이 두툼하게 만들어지는 등 선생님들의 보호 장치는 우리가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소통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벽을 쌓는 느낌으로만 가면 나중에 부메랑이 돼 더 큰 민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서 디지털 교육이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노조에 따르면 최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학생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참을 걸 왜 신고했을까’ 생각하시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이후 곧바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언급했다.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이를 통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교권보호 애플리케이션인 ‘랑톡’에 ‘AI 통화리포트’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시바스 남비아르(Chivas Nambiar) AWS 통신 글로벌 사업 총괄은 “한국 통신사들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 KT가 교사들이 학부모 및 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의미 있는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이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것임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도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받길...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돼
앞으로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시 상담도 가능하다. 개학일인 내달 4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 후 본격...
수업시수 적거나 비교과 교사가 분리 학생 떠맡아학교장 또는 전담인력 맡아야… 맞춤형 예산 필요
새 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가운데 수업 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문제 학생이 대부분 떠맡겨지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들은...
A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교보위는 학생들이 A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권고 조치만 내렸다. 오히려 일부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보위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결국 A 교사는 지난해 9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해 수업을 했다. A교사가 학생들의 협박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침체와 학교 붕괴, 때로는 교권 침해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PBS는 학생 문제행동의 동기를 찾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수행해 결과를 평가 후 학생에게 더 나은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과...
지원 대상은 △심리정서 고위기학생 △밀접교원 △고위기학생 보호자 △해당 학생 학급이다.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까지 이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다각적 지원은 건강한 학생, 학교 그리고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교사, 행동중재전문가 등 교육 구성원의 협력을 통한 학생 문제행동 원인을 정확히...
랑톡은 교사가 개인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교권보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AI 통화리포트’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낮춰줄 6가지 핵심 기능이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통화내용의 텍스트 변환 및 검색 △통화 결과에 대한 감정분석(만족/불만/평온/화남/우울 5가지) △통화내용의...
이어 “교권 5법 개정, 생활지도 고시 마련, 교권보호종합대책 시행으로 교권 보호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 교원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악성 민원 대응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A 씨의 죽음이 외부적 요인에...
제 아이의 음성도 들어있었는데 제삼자인 제 아이는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고 판사 논리대로라면 제 아이도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